올해 보금자리주택 18만 채 공급
정부는 5월 4일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18만7879채(임대 포함)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4만5974채보다 4만 채 이상 늘어난 규모다. 보금자리주택은 흔히 생각하는 분양(7만7384호) 물량 외에도 국민임대(5만9394호), 영구임대(1만2505호), 장기전세주택·분납형(10년) 임대주택(3만8536호)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전체의 58.8%)이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량 중 분양보다 임대가 더 많은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4만4067호, 지방 4만3752호가 공급되며 사업 주체별로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만34호, 지자체(지역공사)가 4만7785호를 공급한다. 지난해 공급된 보금자리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 등이 많았지만 올해엔 분양하는 단지가 많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주택자 자가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2차 지구부터는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을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사전 예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는 9900채의 부도 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으로 돌렸으며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분량도 1만4145채에 달했다. 올해도 기존 다가구주택·부도 임대주택의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7800호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지자체·시행사로 구성된 투기방지대책반을 운영하고 24시간 현장감시단(시행사)이 ‘투(投)파라치’ 신고보상제(최대 100만 원)를 운영하기로 했다.
CCTV 설치, 항공사진, 비디오 촬영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투기 행위자는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간 전매 제한, 5년간 거주 의무 조항’을 두어 시세 차익만 노린 청약자들을 배제하기로 했다.
투기 방지 위해 ‘투(投)파라치’ 운영
값싼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2차 지구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내곡·세곡2지구는 주변 시세의 56~59%에서 분양가가 결정됐으며 부천옥길·남양주진건·구리갈매·시흥은계 등 경기도권도 주변 시세의 75~80%에서 분양가가 정해졌다. 임대주택은 기존 수요를 흡수하면서 집값 안정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민간 부문의 미분양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에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총 1만7824채로 지방 미분양 물량(11만6438채)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이미 30%까지 분양가를 할인한 주택이 많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과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고 미분양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민간 건설사들은 지난해보다 4만 채가 더 늘어난 보금자리주택 공급안이 발표되자 분양 일정을 조정할 것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 용어 설명
국민임대주택 : 분양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50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200만 원 이하(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여야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나 국가유공자를 위해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와 달리 주로 저소득 보호 계층으로 신청 자격이 한정된다.
장기전세주택 : 국민임대의 소형 아파트와 달리 중대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가 주로 ‘보증금＋월세’라면 장기전세주택은 전세 형태의 임대 아파트다.
10년·분납형 임대주택 :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10년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임대주택이다. 일시적인 자금 마련의 부담이 적고 임대 기간 동안 미납부 분담금에 대해 부과되는 임대료도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적용돼 일반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이자보다 저렴하고 분담금을 납부할수록 임대료가 점차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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