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잡기 ‘올인’…경기 부양책 ‘유지’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 관전법

매년 3월 열리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는 그해 국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공헌한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번 전인대에서도 경기 회복을 넘어 경기과열 논쟁까지 불붙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전망이 쏟아졌다. 이 기간에 경제 부처 수장의 기자회견과 업무 보고도 줄을 잇지만 백미는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공작(업무) 보고다. 하나하나의 문장에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업무 보고를 이해하는 접근법 중 하나는 수치다.

Chinese leaders stand for the national anthem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Beijing Monday March 5, 2001. The 11-day annual meeting of China's legislature is expected to focus on the economy, the banned Falun Gong movement and reforms needed for Chin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AP Photo/Ng Han Guan) <저작권자 ⓒ 2001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소비자물가 상승 3%대 억제 = 원 총리가 제시한 올해 경기지표 목표치 가운데 1년 전에 설정했던 목표치와 달라진 유일한 지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지난해 4%를 제시했던 원 총리는 올해 목표를 3%로 낮췄다. 인플레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7% 오르며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인플레 잡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수준으로 1월 물가상승률(1.5%)을 웃도는 것은 물론 중국 10대 증권사들의 전망치 평균(2.5%) 및 금리 인상의 잣대로 거론되는 중국의 1년 만기 은행 예금금리(2.25%)를 모두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0.6% 오르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시대를 마감한 중국 소비자물가는 인플레 우려를 낳을 만큼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는 춘제(음력 설) 기간 식품 가격 상승(6.2%)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상승세로 돌아선 생산자물가도 2월에 5.4% 오르며 전달(4.3%)보다 상승 폭을 1.1%포인트 확대했다.

2월 집값 상승 폭도 20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월 부동산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10.7% 올라 전월(9.5%)의 상승 폭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나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부동산 시장을 식히려는 잇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플레는 피부로 느끼는 빈부 격차 체감도를 높임으로써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불안의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대표적인 억제 대상이다. 천더밍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이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올해 중국의 최대 정책 우려 사안”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골드만삭스의 위송 이코노미스트는 2월 물가와 집값 동반 급등에 대해 “중국이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취한 긴축 조치보다 더욱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도 “금리를 3월에 올리지 않더라도 2분기 초에는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라이언 잭슨 로열뱅크오브캐나다 이코노미스트는 “원자바오 총리가 공언한 대로 소비자물가를 3% 선에서 억제하고 경기과열을 막으려면 금리 인상 및 위안화 절상과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라이윈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2월 물가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물가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물가 억제 계획 내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물가·투자·소비·대외무역 등을 감안해 보면 경기과열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밍캉 은행감독관리위 주석(장관)도 올해 심각한 인플레를 겪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 억제 수단이 충분해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출 억제를 통해 통화정책의 고삐를 죄는 투 트랙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원 총리가 제시한 재정 적자 1조500억 위안과 은행 신규 대출 7조5000억 위안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1조500억 위안의 적자 재정 편성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준(9500억 위안)을 경신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2.2%에서 2.8%로 올라갔다. 중국 언론들은 국제적인 안전선인 3%를 넘지 않아 재정 확대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 경제성장률 8% 안팎 = 원 총리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8% 안팎’은 2005년부터 늘 같았다. 하지만 야오징위안 중국 국가통계국 총경제사는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작년 8%는 경기 침체 와중에서 필요한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하지만 올해 8%는 경기 회복 단계에서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데 더욱 많은 정력을 쏟아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은 실제로 지난해 8.7% 성장했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비유동자산 투자가 전년보다 30.1%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투자 주도의 성장은 위기 때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게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올해 8% 이상의 성장은 작년과는 달리 투자 소비 수출 3개 성장 동력이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월 경기지표는 투자 소비 수출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도시 비유동자산 투자는 올 들어 2월까지 26.6% 증가해 지난해 12월(18.5%)의 증가 폭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가 31.1% 늘었다. 외자기업 투자는 1.4% 감소해 중국 기업(29.7%)이 투자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도 1∼2월에 전년 동기보다 20.7%로 늘어났다.

증가율이 작년 12월(18.5%)에 비해 2.2%포인트 커진 것으로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16.9%포인트 확대된 수준이다. 1∼2월에 자동차 생산이 87.7% 급증한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2월에만 자동차가 미국의 2배 수준인 121만 대가 팔릴 만큼 소비가 왕성하다.

2월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45.7% 늘어난 945억 달러를 기록했다. 2월 수출 증가율의 경우 다우존스 전망치(38.0%)를 웃도는 것은 물론 전달(21.0%)의 두 배를 넘어설 만큼 회복세가 뚜렷했다.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1~2월 기준 20.9%)과 유럽(34.4%)은 물론 대만(67.7%) 브라질(84.6%) 아세안(52.9%) 등 신흥국의 수요 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이다. 브라이언 잭슨 로열뱅크오브캐나다 이코노미스트는 “2월 수출은 지난해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춘제에 따라 올 2월 휴일이 작년보다 5일 많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인상적인 수치”라며 “해외 수요 회복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2월 무역수지 흑자는 76억 달러로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블룸버그통신은 2월 수입이 44.7%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세계 상품의 종착지가 미국에서 점차 중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수출이 지난 2월 31% 늘어난 332억 달러에 달하고 호주의 1월 수출이 전달보다 1% 늘어난 것도 중국 덕분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2월 수출입 규모는 금융 위기 이전인 2008년 2월에 비해서도 9% 늘어났다.

올 들어 2월까지 수출입은 전년 동기보다 44.8% 늘어나 원 총리가 제시한 무역 증가율 8%를 크게 웃돈다. 소비와 무역 모두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 만큼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는 경기과열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오광진 한국경제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