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부는 현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개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유는 노동부의 업무가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문제까지 광범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몇몇 국가를 비롯해 선진국 일부 지자체가 고용 문제를 전담하는 ‘고용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명칭을 개편하려는 이유다. 하지만 명칭 개편의 이면에는 고용 문제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또 다른 의지가 담겨 있다.지난 1월 4일 발표된 신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서민경제 살리기라고 설명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 정부는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즉각 국가고용전략회의 구성에 들어갔고 국무회의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을 의결했다.특히 노동부는 주무 부처로서 정부의 고용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 쟁점 법안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올해는 노동보다 일자리 창출 쪽에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고용 환경을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제는 본격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 올해에는 4~5%의 성장이 기대되지만 고용 회복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일부에서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 최악이며 오히려 그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순 취업자 수는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공공 부문을 제외한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3분기 현재 공공 부문을 제외한 취업자 수는 32만3000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노동부는 판단하고 있다.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 청년, 임시·일용·자영업자 등 취업 애로 계층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노동부가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시켜 고용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런 절박함 때문이다.우선 노동부는 일자리 중개 시스템부터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일자리 중개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와 워크넷(Work-net)을 중심으로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채용, 인재 정보 제공 등에 국한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등과 공조 체제를 갖춰 대졸자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80만 명, 우수 중소기업 6만 개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고용지원센터와 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결,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보다 손쉽게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얻게 만들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또 학교의 취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전국 대학 내 150개, 전문계열 고교 50개에 취업·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를 전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취업 성과를 평가한 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예비 취업자들의 직장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실무 역량 강화 계획도 수립 중이다.여성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점 계획으로 마련하고 있다.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취업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일, 가정생활을 모두 꾸려나갈 수 있도록 양립형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파트타임, 재택근무 적합 모델을 우선 만들고 공공 부문부터 적용에 들어가 점차 민간 부문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원 상담 업무나 휴일 근무, 야간 개장이 필요한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고궁 관리 업무 등이 그 좋은 예다.노동부 고용정책과 나영돈 과장은 “상담원을 단시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해 1일 2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는 고용부 고용노동콜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여성 인력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다”면서 “이 같은 공공 부문에 여성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육 문제는 기혼 여성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여성들이 가정을 박차고 현장으로 나서지 못한 것도 따지고 보면 자녀 양육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을 하나로 묶은 연계형 직장 보육시설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협조를 얻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원·하청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를 편다. 보육 수요가 높은 기관에 소규모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정원 일부를 지역 주민,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저소득층에 대한 상담을 확대해 진단부터 직업훈련, 취업 알선까지를 묶는 ‘일대일 취업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월 150만 원 미만 저임금 실직 근로자들의 경우 취업 때까지 도움을 주는 취업주치의제를 시행한다. 올 상반기 내 고용 보험법을 개정, 자영업자가 생계 안정과 취업 재도전을 도모하도록 고용보험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전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여성 가장,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춘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들에게는 기술 습득은 물론 취업이 비교적 쉬운 이·미용, 도배, 자동차 정비 등 직업 훈련과정이 병행, 실시된다.고용 안정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 중이다. 2012년까지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중 수익성과 자립 가능성을 모두 갖춘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육성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 사업 개발비 1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사회적 기업들을 각 대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연계해 1사 1사회적 기업과 같은 범국민 캠페인도 실시한다.대학 시간강사, 연구원 등 기간 제한 등의 이유로 실직되는 직종 등은 기간 제한에서 예외 규정에 포함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2015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고용률을 3%까지 끌어올리고 의무 고용률 달성 여부 평가 시 중증 장애인 1명을 경증 장애인 2명으로 인정해 채용하는 방안 등 장애인 고용 촉진도 확대 실시한다.노동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계획이 정부의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노사 스스로 일자리 상생 협력 무드가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원청 기업과 협력업체가 청년 인턴을 연계 채용한 뒤 정규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고령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실시, 재직·전직 훈련 등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도록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실시하며 직업소개, 파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고용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상반기 중 범정부적 국가 고용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송창섭 기자 realsong@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