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촉진 민·관 합동회의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책은행, 연기금 등과 함께 연내 5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펀드를 만들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R&D의 20~35%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덕택에 가까스로 살아난 경제가 활기를 되찾으려면 기업들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 성격의 펀드를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은 경제 위기로 빈사 상태에 있는 설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와 국책은행이 직접 돈을 넣어 기업과 투자 위험을 나눠 진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설비 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마이너스 15~20%. 위기 이후를 헤쳐 갈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의식, 이날 민·관 합동회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설비 투자”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자금 지원 방안 중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이 바로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는 설비 투자 펀드다. 설비 투자를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도 공동 참여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위험도를 낮춰 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설비 투자 펀드는 정부와 국책은행, 연기금 등의 출자로 조성된다.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이 펀드에 투자 자금을 신청해 심사받은 뒤 투자를 받는다.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과 설비 투자 펀드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기존 설비 증설의 경우 펀드가 우선주 등 형태로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SPC를 설립할 경우 펀드와 기업이 50 대 50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펀드의 자금 투입은 출자나 장기 회사채 인수 등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설립된 SPC에서 발생된 이익은 기업과 설비 투자 펀드에 배당으로 돌려준다. 설비 투자 펀드 관리는 산업은행이 맡고 운영은 민간 전문 기관을 선정해 위탁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주로 신성장 동력 등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엔 리스크가 큰 분야나 기술력을 갖췄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 등이다. SPC가 출자하더라도 경영권 관여는 하지 않고 나중에 출자 지분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경영진에게 준다.정부는 일단 연내에 5조 원(정부 1200억 원, 산은 1조3300억 원, 기은 5500억 원, 국민연금 등 3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산은 등의 설비 자금 대출 5조 원을 포함해 모두 10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20조 원 규모까지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다 기업들이 분담할 매칭 자금(20조 원)까지 합치면 40조 원으로 불어난다.정부는 특히 미래 핵심 기술 분야 R&D 투자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발광다이오드(LED), 녹색 금융, 그린 수송 시스템 등 신성장 동력 산업 R&D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20%, 중소기업은 30%를 세액 공제받게 된다. 이는 종전 공제율이 3~6%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LED 분야 R&D에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20%인 2000억 원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 내야 할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종전대로 하면 공제액은 최대 600억 원에 불과하다. 원천 기술 분야 R&D 투자는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25%, 중소기업은 35%까지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저감 에너지 등 녹색 기술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특히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각종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상수원 보호를 위해 팔당호，대청호 등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지 규제가 풀린다. 이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인 경기도 이천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도 기존 공장 옆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하이닉스가 구리를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갖출 경우 내년에 이천공장 부지에 새 공장을 짓게 해 줄 방침이다.김선명 기자 kim069@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