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책 실험대 올라…가격 약세 예상

2006년 한 해는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값에 휘둘린 ‘아파트 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0월 초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시작된 집값 폭등 현상은 서울 수도권 전역을 강타하며 매물 품귀마저 야기했다. 12월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는 중이지만 겨울방학~봄 이사철 전세난과 함께 언제든 집값 전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잠복한 상황이다.이처럼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2007년을 과도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 정책이 한꺼번에 현실화돼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20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할 입장”이라며 “2007년에 집값을 잡으면 향후 5년간 안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험의 종지부를 찍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짙다.전문가들도 2007년이 ‘결전의 해’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우선 집값 잡기에 목적을 둔 정책만 해도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반값 아파트 공급, 담보대출 제한 등 줄을 선 상황이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담보대출 제한을 제외하면 모두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조치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기존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도 “대기 중인 내 집 마련 수요가 정책 발효 이후로 매수 시기를 늦추면 거래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존 아파트 값, 특히 중소형 아파트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이들 정책의 시행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나 담보대출 제한 문제는 시행에 가닥이 잡혔지만 분양 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 공급 사안은 설왕설래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반값 아파트 이슈는 대선 정국을 타고 세밀한 검증 없이 제기됐다는 지적이 많다. 고 대표는 “공공부문 분양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반값 아파트는 송파신도시나 수도권, 지방 혁신·기업도시 택지에서 실험을 해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반면 박 대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분양 원가 공개의 경우 주택시장 구조상 시기가 계속 미뤄질 공산이 크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 역시 건설 업계가 사업성을 못 맞춰 큰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일련의 분양가 인하 방안들이 공급 부족, 품질 저하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고 대표는 “양질의 아파트를 싼 값에 공급하는 게 관건”이라면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기초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007년 매매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강남권 노른자위 아파트들도 예외가 아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이 경우 일반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매입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이라면 일단 관망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