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중시 … ‘지자체 경쟁력이 국가발전 밑거름’

‘풀뿌리 민주주의’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린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며 지방자치시대는 개막됐다. 이제 10주년, 중간평가와 함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의 개선과 보완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자율과 상생 협력의 지방분권 실천’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를 이끌어가는 본부는 지방행정본부와 지방지원본부다. 지방행정과 자치제도를 혁신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행자부 지방부서의 역사는 1948년에 시작됐다. 정부수립과 함께 ‘내무부’로 출범, 80년대까지 국가통치권의 중심축인 동시에 대동맥 역할을 맡아왔다. 행자부 지방부서는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 식량증산, 자연보호, 질서ㆍ친절ㆍ청결운동, 88서울올림픽 대비 등 수많은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90년대 이후에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대세에 따라 각종 업무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줬다. 내무부는 총무처와 합쳐져 행정자치부가 됐다. 그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의 중심부처로 자리매김했다.이런 역사를 지닌 행자부는 올해 1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평가했다. 그 결과 성과도 찾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발견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지자체의 혁신역량 강화, 주민참여시스템 마련에서는 적잖은 결실을 맺었다. 반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자체의 경쟁력ㆍ분권수용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도출됐다.행자부는 지방자치 10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진 지방자치의 비전을 △분권과 책임이 조화된 자율적 지방자치 △혁신과 성과가 확보된 생산적 지방자치 △참여와 협력이 신장된 협치적 지방자치 △격차와 소외가 완화된 균형적 지방자치로 정했다.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중앙정부의 업무와 권한을 일정부분 나눠주는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며 “지방이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율권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국세ㆍ지방세 체계에서 지방세 비중의 확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통한 업무ㆍ정책능력 배양,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지자체 조직관리의 자율성 제고, 지방채 발행의 총액한도제 도입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중앙부처의 권한 사무와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이양하는 주된 이유는 주민이 편익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현행 국가경찰제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새롭게 바꿀 예정이다. 2006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분리하겠다는 목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교통, 생활안전, 방범·경비 등 치안행정을 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자치경찰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열악한 지방재정을 해결할 방법도 찾아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등을 통해 지방의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살찌우기 위해 지방교부금도 늘렸다. 그 결과 지방지출이 중앙정부 지출규모를 넘어섰다.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또한 향상됐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인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부처 스스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시급한 신규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아무리 지방의 자율권과 권한이 신장된다 해도 당사자인 지자체의 역량이 높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유로 행자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의 자치역량을 높여간다는 얘기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인사위원회제도 또한 개선 중이다.아울러 지방자치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향상에도 신경 쓰고 있다. 의원 유급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아예 민간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결산제도를 도입,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한편 행자부는 지자체의 확대된 위상과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방안을 택했다. 바로 ‘주민자율통제시스템’을 마련한 것.또 지방통합재정수지 분석제도와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행자부는 주민투표제ㆍ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제도 또한 활성화해 지방자치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다. 행자부는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가교’와 ‘조정자’, ‘자치단체의 후원자ㆍ도우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 한다. 정부의 힘과 노력만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통해야만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지방분권 확대ㆍ가속화행자부는 지방분권 추진원칙하에 47개 지방분권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 3대 추진원칙은 보충성의 원칙, 선분권ㆍ후보완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이다.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주민에 가까운 지방정부로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정부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기능만 처리하겠다는 의도다.선분권ㆍ후보완의 원칙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분권해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사후에 보완한다는 의미다. 포괄성의 원칙은 중ㆍ대 단위의 사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에 포괄 이양하겠다는 내용이다.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먼저 행자부는 2003년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뒤를 이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주민투표제도 도입,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국고보조금 정비 등 11대 과제를 완료했다. 잔여 36개 과제는 현재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집중 추진 중이다.행자부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빠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시민단체 등 분권수요자의 요구와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분권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분권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행자부는 지방분권 5년 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분권과제가 완료되는 시점인 2008년 이후에는 분권형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혁신의 선도 역할을 맡은 행자부는 지방행정혁신에도 본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올 들어 정부혁신을 국민과의 최접점 기관인 지자체까지 확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행정혁신은 ‘고객감동’과 ‘성과중심의 일류 지방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지방행정혁신을 올해부터 도입, 실행해 나가고 있다. 내년은 확산기, 2007년을 혁신정착기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혁신수준 3단계 이상 진입한 자치단체 비율을 2005년 50%, 2006년 75%, 2007년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혁신수준 1단계는 미착수, 2단계는 도입, 3단계 실행, 4단계 확산, 5단계는 내재화 수준을 의미한다.아울러 자율적인 지방행정혁신체제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력과 혁신방법ㆍ성과 공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혁신인식 확산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중앙과 지자체간의 ‘지방행정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지방행정혁신 표준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며 본격적인 혁신실행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지방공무원이 주민 본위 행정의 중요성과 혁신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혁신토론회와 특별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혁신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성공모델을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혁신선도 자치단체’ 를 선정하기도 했다.자치단체별로도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 등 자체 혁신과제를 중점 발굴하도록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8월 혁신수준을 진단한 결과 3단계 이상의 자치단체 진입률이 46.4%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50%에 육박한 성과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에 구체적인 혁신표준매뉴얼을 보급해 나온 결과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자율혁신역량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름진 땅을 마련해준 것이다.행자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지방관공서에서도 일반 기업 못지않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균형성과표(BSC)와 팀제 등 민간 경영기법을 자치단체에도 과감히 도입할 계획이다. 그 무엇보다 자치단체가 자발적이면서도 지속적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유도ㆍ지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방분권의 최대 목표는 ‘분권화되고 자율적인 행정’이다.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은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지방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본부장은 이어 “정부의 주요 법령, 정책, 제도의 입안과 시행과정에 지역의 입장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되는 가운데 국가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