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경제동향(11월25일~12월2일)

◆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경제정책들이 비자금 파문과 96년 총선 등 정치적 이유때문에 잇따라 보류돼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행정공백마저우려된다.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가운데 한국은행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폐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한편 정부가 95년내에 해결하기로 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 사업자선정,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 중요 현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이에따른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다.또한 특혜 시비로 한차례 연기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관련, 정보통신부가 연말까지 선정방법을 공고하고 96년 6월말까지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봐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다.◆ 채권금리, 한자릿수 시대11월 27일 한국은행이 실시한 2천억원어치의 10년 만기 국채관리기금채권 경쟁입찰에서 발행수익률 연9.93%에 낙찰.국채 발행수익률이 한자릿수에 낙찰되기는 이번이 처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국민주택채권 등 장기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폭증하고 있어 수익률이 속락.◆ 자본수지 흑자, 첫 1백억달러 넘어1년 미만의 핫머니 등 단기차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96년에도95년처럼 「경상수지 적자속의 원화절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 95년 들어 자본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등 핫머니 성격의 자금과 연지급(외상) 수입확대 등으로 단기무역신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 해외직접투자 1백억 달러 돌파해외직접투자규모가 실행액 기준으로 올해안에 사상 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9월말까지 96억달러 돌파.◆ 석유제품값 1일부터 인상휘발유 등 석유제품가격의 산정기준인 정유사들의 정제비가 배럴당1백5원, 유통마진은 10% 인상.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11월29일 유가연동제 가격결정방식 변경에 대해 이같이 합의하고 12월1일부터 적용. 석유류 제품가격이 다소 오를 전망.◆ 공장 지방이전, 대기업도 세제혜택정부와 민자당은 11월 28일 대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96년부터 오는 98년까지 법인세와 양도세(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함. 조세법 개정안 이번정기국회 처리 방침.◆ 맥주 주세, 1백30%로 인하국회는 12월 2일 맥주에 대한 주세를 97년부터 현행보다 20% 포인트 낮은 1백30%로 인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또조세감면 규제법과 부가세법 등 6개 세법 개정안을 처리.◆ 증권산업, 춘추전국시대 도래재정경제원은 11월 27일 「투신업 및 투자자문업 개방 방안」을 확정,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주요내용① 96년 12월부터 외국과의 합작투자신탁사 설립과 외국투신사 국내지점 설치가 허용됨.② 95년 12월부터는 현행 10%까지만 허용되는 국내투신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한도가 49%까지 확대.③ 97년 12월부터 외국투신사가 국내투신사를 매수합병(M&A)할 수있음.일본 노무라증권, 펀드증액대우증권과 일본 노무라증권은 지난 8월말 설립한 한국 투자전용역외펀드인 노무라펀드의 규모를 현재 1억1천만달러에서 1억6천만달러로 증액할 방침.◆ 중견상사, 대북사업 대폭 강화동양글로벌 기아인터트레이드 미원통상 등 중견상사들이 대북 비즈니스를 대폭 강화. 96년부터 임가공사업이나 북한산 금괴반입 등반입품목 다양화.◆ 한글윈도95 시판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1월 28일 0시를 기해 한글윈도95 패키지 판매에 돌입. 한글윈도95는 운영체제의 처리속도를 기존보다 배나 높인 32비트 처리방식을 채택했으며 사용자들이 손쉽게 PC를 쓸 수있도록 그림 사용자 지원방식을 개선함.◆ 시중은행, 중장기 해외차입 중단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등 5개 시중은행은 11월초 정부로부터추가로 인가받은 4억6천만달러에 달하는 중장기 해외자금차입을 포기. 은행들이 변동금리부채권(FRN) 발행 등을 통한 중장기 해외자금 도입을 포기한 것은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서는 외국금융기관이거의 없는데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무역수지적자 6개월연속 감소미 상무부는 수출호조로 지난 9월 무역수지 적자가 84억달러로 감소했다고 발표. 동기간 수출은 전월에 비해 1.6% 증가한 6백72억달러, 수입은 7백56억 달러.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6개월째 감소, 금년 봄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짐.◆ 균형예산안 통과 좌절시 금리올라그린스펀 미 연준리의장은 단기금리 인상문제는 균형예산안의 통과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 균형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단기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그린스펀은 공화당 주도의 균형예산안 통과가 좌절되면 자동차 할부금리 등 소비자 융자금리가 동반상승,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 FCC, 웨스팅의 CBS 인수 승인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웨스팅하우스사가 주 3시간이상의 교육방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만장일치로 CBS사 인수를 최종승인. 이로써 양사의 합병에 따른 모든 제약조건이 해결됐으며 웨스팅하우스사는 미 최대 방송사로 급부상.◆ 철강수출 급증, 달러화 약세 영향올해 미철강업체는 전년비 70% 이상 증가한 6천5백만t의 철강을 수출할 전망. 이 수출량은 지난 70년대초 이래 가장 높은 수치. 달러화 하락이 주요 배경.◆ 대서양 자유무역지대 형성 가속화유럽 관료들은 12월 클린턴 미대통령의 마드리드 방문기간 동안 미국과 EU 사이에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TAFTA(대서양횡단 자유무역협정)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 높은 관세를 제거한NAFTA와는 달리 유럽의 TAFTA 추진은 정치적 성격이 강함. 농업 철강 섬유부문에 대한 주요 관세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소규모쿼터와 관세는 제거될 수 있을 듯.◆ 노르웨이 국민, EU 가입 반대브룬트란트 노르웨이총리는 금세기 말까지 노르웨이가 EU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 그러나 유럽단일통화는 경제안정을위해 적극 수용할 방침.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8%가 EU가입을 반대.◆ 독일 재할인율 인하 사상 최저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핵심금리인 재하인율을 사상 최저치인 3.98%로 0.01% 포인트 인하.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가 필요할 때마다 금리를 인하하는 소위 원스텝 미세조정 정책을예시한 것으로 평가.◆ 국채발행액, 20조엔 육박일본정부는 96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국채의 신규 발행총액이 20조엔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장기 정부채권잔고는 처음으로 3백조엔을 돌파. GDP에 대한 비율은 5개선진국 가운데 최악. 경기침체에의한 세수입이 대폭 하락했고 적자국채도 10조엔 정도로 늘어났기때문.◆ 엔 하락으로 자재조달 확대환율이 달러당 1백엔대에서 정착될 것으로 판단, 일본기업이 해외조달이나 생산이전 템포를 다소 늦추고 있음. 일본 산업계에서는엔고대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세였지만 해외전략을 계속수정함으로써 일본내 공동화의 속도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듯.◆ 닌텐도 64비트 게임기 돌풍 기대가정용 비디오 게임시장에서는 최초로 일본 닌텐도사가 96년 4월에64비트 게임기를 시판할 계획. 게임기 사업부문에서 적자를 보아온닌텐도사는 새 게임기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기대.◆ 아주 경제, 타지역보다 3배 성장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가 향후 2년동안 다른 지역보다 3배이상 빠른 연평균 7.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지난80년 이래 역내 교역이 8천억달러 이상으로 4배 이상 비약적으로증가한 추세가 지속,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가 예상.◆ 중국 진출비용 늘어날 듯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외국업체의 대중 진출비용이 늘어날 전망.중국은 지금까지 무관세이던 외국업체 현지법인의 자본재 수입에내년 1월1일부터 관세를 부과. 외국 현지법인과 조인트 벤처를 대상으로 한 조세규정의 강화도 예상.◆ 말련 통화위기,무역적자 급증 기인최근 말레이시아 통화가 심리적 장벽수준인 달러당 2.54 링기트를넘어서는 등 연일 폭락. 말레이시아 통화시장이 무역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인도,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 연기인도 정부는 지난주에 1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주식시장이 96년초전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2월로 예정된 국영부문의 추가 민영화 계획을 연기. 지난 10월 올해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4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사업에서 제공된 주식중 단지 5.6%만 매각되는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