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민주주의란 정치이념 아래 많은 변호사들이 국민의 자유와권리 평등과 같은 공법분야의 발전을 위해 활동을 전개해왔다. 공권력에 억눌린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암울했던 독재정권의 질곡에서 사회를 민주화시키려는 노력은 시대적 사명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1960년 초반에서부터 시작된 외자도입의 물결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거래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해졌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더불어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변호사의전문성이 크게 요구됐다. 경제의 국제화가 진행된 지난 30여년 동안 국제거래를 중심으로 경제분야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들이 노력한 결과 세계수준에서도 손색이 없을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각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기관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필요로하는 만큼 그 수나 서비스의 질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들은 현행 법과대학 교육제도의 문제점이나 전체변호사의 수가 적은데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필자는 그러나인식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나갈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을 보다 많이양성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사회와 경제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변호사들도 이에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 법적 공정성 토대로 해결돼야첫째, 세계화와 국제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변호사의 양성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라든지 정치적 민주화의 완성이라든지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외적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사회는 무게의 중심이 경제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경제전사」들에게 힘을 넣어 주고 모든 일에서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일이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의 중요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뿐아니라 경제의 여러 문제도 법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경제 각 분야의 법률적인 전문성이자연스럽게 축적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경제 문제가 다른 논리에 의하여 변질되고 경제분야의 많은 일들이 비법적인 방법으로 풀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의 법률적 전문성은 제고될수 없다. 그동안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참여도 없이 거의 모든 경제법률이나 정책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현실과 어긋나는 경제분야의 법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 법질서 확립에서부터 …둘째, 경제계도 법을 보다 중시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계약 체결이나 분쟁해결시 처음부터 법률가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울러 유능한 전문가를양성할 수도 있다. 변호사의 전문성은 어려운 현실적 문제의 해결능력에 있다. 문제의 해결능력은 여러가지 사건을 해결해나감으로써 경험적으로 얻어지고 향상되는 것이지 결코 책상 앞에서 책을본다고 터득되는 것은 아니다. 이론을 공부한다든지 외국의 사례를연구하는 것은 보충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업무를 해결하는 태도가 융통성이 없고 부담이 된다는 기존의 관념을 버려야 한다. 법을 외면하는 사회는 안정적일 수가 없다. 경제분야에서도 법질서와 공정한 룰이 확립될수록 보다 튼튼한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끝으로 직업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변호사들도 뚜렷한 사명감을가져야 한다. 스스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기업 또는 정부기관에 과감히 진출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개인이 있듯이 법적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도 많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경제분야에서 일하는변호사들의 몫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