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88년이후부터 종업원 2백인이상 기업을 시발로 연차적으로 기업체수의 마이너스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수준도 7년2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도추이도 과거와 달리 업력이 길고 매출액규모가 큰 건실한 업체로 퍼지고 있다.최근들어 정부는 물론 정당과 연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대책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중소기업 당사자들은다행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중소기업인들은 현재의 지원제도가 일본이나 대만등 경쟁국에 뒤져있다고는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시책이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미봉책으로서의 의미밖에 갖지 못해왔다.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정부가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제주역으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지식집약화와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겠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산요소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이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계속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것은 자금의 절대공급량이 부족한데다 그 배분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결여되는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의금융지원은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단기투약식으로 이뤄져 왔으며담보대출위주의 관행에 의해 자금배분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자금 융자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다보니 금융비용만 증가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따라서 앞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방식의 신용융자제도와 운전자금의 상환기간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대금업의 조기도입은 물론 장기적인 투자자금은 과감하게 재정부문에서 장기저리로 지원해주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둘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정책은 기술개발과 사업전환을통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꾀하는 일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스스로가 기술개발에 적극성을 보일 수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소요자금의 원활한 지원은 물론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판로를 확보해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이와함께 경제여건의 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해 자력으로는 회생이불가능한 한계기업이나 구조적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등을통한 생산성향상과 성장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셋째 중소기업의 자생력배양을 위한 지원책을 펴야한다. 경쟁주체인 중소기업 스스로가 자기책임 및 자립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할 때 그 기업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의 부문별 업종별 규모별 특수성과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실시되어 왔다.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성장정책의 과정에서 이질적인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에 상대적인 하나의 기업군으로 보고 그 전체적인 위상강화를 추구한데서 비롯됐다. 그결과 중소기업간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지방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넷째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통한 경영자원의 집단화, 공동화로 중소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중소기업의 조직화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대외교섭력 강화를 통하여 공정한 경제활동 기회를 확보할 목적으로 독립된 조직체인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다.그런데 지금까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업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적 경영자원을 집적, 공유하면서 기술력 판매력을 높여가는 수준에는 크게 미흡했다.이밖에도 기업수준의 일류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은물론 국제화를 위한 지원기반의 확충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완화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