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양극화가 심화돼 중소기업의 부도가 「도미노」현상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경기양극화는 기본적으로 90년대초부터 진행된 경제구조조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변화로 우선 임금상승을 들 수 있는데90~94년중 제조업체 평균임금상승률은 15.8%로 일본이나 미국의2~3%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다음으로 일반건설업체수가 88년4백68개에서 95년 9월현재 3천18개로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규제완화와 대내외개방 등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경기양극화현상은 경쟁력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동향은 중장기적인 처방에 의해서만 실질적인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는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10월까지 열달동안에만 1만1천4백16개의 중소기업이부도를 냈고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으로 인해 연말까지 상당수가 더 쓰러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있어 중기 부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기능을 재정립해 연쇄부도방지를 위해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이를 위해 현재 기금(2천2백85억원)의 상당부분을 연쇄부도방지에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우선 기술개발과 마케팅 디자인 자동화등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는측면에서 기업자체가 생산성및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해야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정부는 노동공급확대와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높여 임금안정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협업화 노력에 대한 지원을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자금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정보화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한 시설자금지원과 유망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에 대한 운전자금지원 등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여러가지 중소기업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대부분의 대책내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과 관련돼 있습니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는 다소 시간이걸릴 것입니다. 일례로 연간 공급하고 있는 20조원 내외의 통화를전액 중소기업에 지원한다해도 개별중소기업 모두에 충분한 자금을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이 당초정책 취지대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별로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그러나 금융기관 입장에선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중소기업에 기술력담보만으로 대출하기 힘든 측면이 많은데요.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중인 기술우대보증제도의 기술력배점을 상향조정해 기술력만으로도 보증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현재 5천37억원인 기술우대보증규모를 내년엔 1조원 수준으로확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도 1천5백억원으로늘릴 방침입니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을 심사할 때 기술력을 별도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이 자금살포식으로 이루어져 자생적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경쟁과 홀로서기를돕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최근엔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는 기업만이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유기술을 바탕으로 민첩하게상황변화에 대응하면 대기업보다 유리한 점도 많은 셈이지요. 앞으로 중소기업정책도 무조건적인 보호·육성보다는 자동화 정보화 등에 대한 지원강화등으로 경쟁력 강화나 구조개선, 유망업종으로의전업등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