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은 말 그대로 수출기업을 위한 보험이다.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거나 직접투자를 할 때 맞닥뜨리는 위험을 회피시켜주는 보험이다. 국내에 수출보험이 도입된 것은 지난69년. 수출보험이 국내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 얼추 30년 가까이 되는 셈이다.그러나 이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이용률이 10%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일본(40%) 프랑스(19%) 영국(15%)등엔 크게 못미치고 있다.최근들어선 수출보험이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불가능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WTO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 정부가 개별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로인해 국내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를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어떤 형태로든 대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보험은 WTO 체제 아래서도 허용되는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결국 수출기업들이 대외거래에서 떠안는 각종 위험을 막아주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간접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외국의 수입자가 천재지변이나 영업부진등으로대금을 갚을 수 없을 때 이를 보상해 줄 보험기관등이 절실해진 것이다. 또 시장성은 크지만 대금미회수같은 위험이 널려 있는 신흥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긴요한 상황이다. 바로이같은 안전판 역할을 수출보험공사가 맡고 있는 것이다.수출보험기금 시절만해도 이같은 위험 대리인에 대한 수출기업들의인식은 거의 바닥이었다. 그러나 공사의 수출보험 제도개선과 홍보등에 힘입어 최근 들어선 수출보험 가입실적이 두드러진 신장세를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험인수 실적은 총10조4백억원. 94년의4조5천8백억원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공사 설립때부터 따지면 연평균 50%씩 실적이 뛰고 있다.◆ 국내 수출보험 이용률 선진국에 비해 저조이에따라 수출보험 활용률(총수출액 대비 보험인수실적)도 지난해말 기준으론 11.4%에 달했다. 보험공사 발족당시엔 2.7%에 불과했으나 3년만에 4배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수출보험공사는 그동안 수출보험법의 개정작업을 진행해 효율적인지원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법개정으로 보험의 종류 등을 공사가정할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놓았다. 또 무역환경변화로 이용가능성이 없는 보험종목을 폐지하는 대신 WTO 출범에 따른 환변동보험등 신종보험을 도입해 보험종목의합리적인 재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출보험기금이 아직은 넉넉지않고 공사의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기업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선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우선 보험기금 잔액은 작년말현재 2천4백17억원이나 유효계약액 5조6백24억원에 비하면 21분의1에 그치고 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캐나다나 이탈리아 등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다.게다가 지난 92년 수출입은행의 보험부서가 공사로 재탄생하면서보험수요에 부응할 만큼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지 않아 지방영업망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제약들에다 과거 선진국 위주의 수출로 보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공사의 경우 운영상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공사는 이에따라 보험인수확대를 통한 이용률 제고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무엇보다 수출보험지원 대상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위험국가에 대한 보험인수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신종보험종목의 꾸준한 제도개선으로 이용기반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동시에 지방지사 영업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어쨌든 WTO시대에 수출지원에 관한한 수출보험은 거의 유일무이한지원수단임에 틀림없다. 이는 정부나 기업 모두 인정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해외시장에서 뛰는 국내기업들에 수출보험이 「방패막이」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의 기금확충등 적절한 지원과 공사측의 인식제고 노력이 긴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