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4일 방송통신위성인 무궁화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차세대 방송으로 불리는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언론사와 대기업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는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여야합의로 폐기됨에 따라 유보된 상태이긴 하지만 정부의방침이 참여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은만큼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일정으로는 KBS가 오는 7월부터 위성방송시험서비스에 들어가고 MBC와 SBS는 내년 1월부터 본방송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자체 방송망을 갖추고 있는 이들 공중파 방송사들은 위성방송사업에도 타언론사나 대기업보다 「한 박자」 앞서 있는 상태. 뉴스 정보 등 시사종합방송과 고급문화 예술 스포츠등 2개 채널을 운영할계획인 KBS는 오는 7월 시험방송에 들어간다는 목표로 이미 위성전용 스튜디오 2곳의 설계를 마무리 짓고 제작 전과정을 디지털화한첨단장비를 곧 발주할 예정이다. 또 위성영화 1천편을 재계약하고한국적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에 착수했다.MBC는 「KBS이외의 채널은 종합편성을 금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내부적으로 스포츠전문채널을 운영한다는 최종결론을 내려놓고있다. 내년 1월 본방송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위성방송단을 출범시켰다.◆ 대가업, 방송수신기사업도 ‘눈독’SBS도 오락전문채널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 회사는 재방비율을 20%수준으로 억제한다는 원칙아래 별도 제작분 80%는 자체제작, 해외수주, 국내외주등으로 수급창구를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이들 공중파방송사외에 일부 신문사와 대기업들도 위성방송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물밑작업」에 한창이다.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명기한 통합방송법안이 폐기된 상태지만 정부가 전문편성에 한해 위성사업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만큼 97년까지는 민간채널의 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현대그룹은 지난해 4월 구성한 현대전자의 위성서비스사업단을 중심으로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현대는 단독으로 사업권확보에 도전하거나 중소기업및 언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방침아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참여분야는 영화 스포츠 건강 레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그룹은 내년중 저궤도위성체1기를 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05년까지 방송통신위성인 정지궤도 위성을 포함, 총 40기의 인공위성을 제작키로 하는 등 위성을 통한 통신사업에도 본격 참여할 의도를 내비쳤다.삼성그룹은 비서실내에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사업권확보를 위한 전략마련에 착수했다. 삼성은 정부의 사업자 선정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LG그룹도 전략기획단 산하에 방송미디어팀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아갔다. 이 그룹은 스포츠분야의 채널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대우그룹은 지난해 7월초 그룹회장 비서실에 구성한 정보통신사업기획단을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이밖에 선경 금호 동아 한화 삼양그룹등도 컨소시엄형태로 위성방송사업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대기업들은 위성방송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수신기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오는2000년까지 최소한 300만∼400만대의 위성방송수신기가 보급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 경우 수신기 한대를 50만원으로 계산하면 시장규모는 1조5,000억∼2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수신기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현대전자등 9개사가 공동개발에 착수, 암호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한편 중견기업으로는 갑을그룹이 위성방송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갑을은 뉴스방송을 제작, 각 방송사에 판매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뉴스채널을 확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영남세계뉴스(YWN)를 설립했다. 영남세계뉴스의 자본금은 12억5천만원으로 갑을의 지분율은 92%다. 갑을은 현재 미국의 CNN, 영국의BBC등과 제휴를 모색중이며 갑을의 계열사인 영남일보는 CNN과 프로그램공급계약을 맺고 있다.케이블 TV업체로는 YTN과 MBN이 뉴스채널, 여성채널인 GTV가 교양채널, m·net가 음악채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유관기업들의 독점적 지배 금지신문사중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등이 스포츠 교양을 중심으로 위성방송 참여를 추진중이다. 이중 조선일보는 지난 94년부터무궁화위성사업을 추진, 현재 공보처로부터 사업권을 거의 휙득한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이들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방송이 재벌에 의해 운영될 경우 사회적 공기로서보다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인홍보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나아가 이윤확대를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폭력적으로 선정적인 내용이나 저질스러운오락프로그램으로 방송시간을 채우는 상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그런가하면 위성방송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필요한 자본을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위해선 대기업의 재정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현실적인 설득력을 얻고있다. 대기업의 위성방송참여를 받아들이되 대기업에 의한 매체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구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국방송개발원의 이병섭선임연구원은 「대기업이나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위성방송사업의 조기정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산업적 원칙과 문화적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정수준에서 참여의 정도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성방송의 복수소유와 지배한도를 설정해 위성방송이 소수의 독과점적 지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보다 먼저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미국은 위성방송 육성을 위해 사업참여나 경영 제한 규정은두지 않고 외국인에 의한 소유 및 관리만 배제하고 있다. 일본도민간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참여는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몇가지 규제조항을 덧붙여 방송유관기업들의 독점적 지배를 방지하고 있다.★ 자동폐기된 통합방송법안 15대 국회서제정 불가피정부와 민자당(당시)은 지난해 9월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비보도분야에 한해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결정했었다.(통합방송법안 제14조 2항·3항)당시 오인환공보처장관 신경식문공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당정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인 결정하고 대기업과 언론사가 위성방송사업의 지배주주로 참여할때 소유지분을 3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당정은 또 방송법과 종합유선 방송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방송우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등의 방송관련 유사기구를 통폐합하기로 했다.이 안은 공보처가 지난해 7월에 내놓은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에서 명시했던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문제는 별도로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었다. 방송법안은 그러나핵심내용을 대부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가 방송정책을 좌우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이 법안은 야당과 시민단체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정부의방송법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벌이 방송을 장악케 하는 폐해를 낳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논리였다. 야3당은 공보처의 방송법안이 방송의 민주화와 거리가 멀다는 판단 아래 독자적인 방송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안의 핵심은 방송위원회를 국회의 추천을 거쳐구성하고 방송의 인허가등 핵심권한을 방송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이었다. 또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시청자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시민단체, 방송의 독립성 보장하라정부안과 야당의 방송법안은 결국 14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따라서 현재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사업참여는 법률적으론 허용돼 있지 않은 상태다. 무궁화 1,2호가 발사되고 위성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직전임에도 관련법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인 셈이다. 방송관련 근거법안은 오는 4월의 15대총선 이후에 다시 마련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한국방송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위성제조와 발사를 위해 투자된 막대한 초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도 공영방송채널 이외의 여분채널을 민간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이 경제논리의 당연한귀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