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의 원칙과 무역

경제학 이론중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동시에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비교우위의 원칙이다. 어느 나라의 경제가 외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분야가 하나도 없을 경우 즉 전 산업에 걸쳐 비생산적이라면 무역의 자유화는 오로지 피해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주장이 오해의 대표적인 예이다.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비교우위의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비교우위의 원칙의 시조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 나가기로 하자. 많은 사람들은 비교우위의 원칙의 아이디어는 애덤스미스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다. 왜 애덤 스미스를 창시자로생각하는지 그 오해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비교우위의 원칙을 제대로 파악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잘 알다시피 애덤 스미스는 특화의 이론, 즉 분업의 장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그가 사람들간의 그리고 국가간의 교역에 관심을갖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특화는 교역을 필요로 하며 교역을촉진한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특화이론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비교우위가 아니라 절대우위였던 것이다.A국은 모자를 만드는데 우위에 있고 B국은 신발제조에 있어서 생산성이 더 높다고 하면 A국은 모자에, B국은 신발에 생산자원을 집중하면 총산출은 증가한다. 이 상태에서 양국이 무역을 하면 두 나라는 두 제품 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상식으로도이해가 가는 이야기이다.이것이 애덤 스미스식의 우위론이다. 일국이 타국에 비해 특정 제품의 생산에 있어 우위에 있고 타국은 다른 제품에 있어서 동일한입장이라면 양국은 특화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절대우위론이다. 비교우위론은 다르다. 비교우위론에서는 한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정 제품의 생산에 있어 열위에 있다고하더라도 무역은 득이 된다는 것이다.이 차이는 경제이론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차이에서온다. 비교우위는 우위의 한계가 클 때 만이 아니라 열위의 한계가작을 때에도 존재한다고 정의된다. 예를 들어 보자. 칼 루이스는달리기와 테니스 두 종목 다 빌 클린턴보다 뛰어나다.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즉 칼 루이스는 두 종목 모두 절대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테니스 종목에서 비교우위에 있다.왜냐하면 테니스를 못하는 정도가 달리기를 못하는 정도보다 작기때문이다. 즉 열위의 한계가 작은 것이다. 반대로 칼 루이스는 달리기 종목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이 부문에서 우위의 한계가 크기때문이다.클린턴이 루이스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않다면 이는 모든 운동종목에 있어서 서투른 정도가 똑같을 때 뿐이다.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의 비교열위가 보다 작은 종목이 있는 한그 부문에서 클린턴은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리카도, 무역의 이로움 입증따라서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어떤 나라가 어느 분야에서도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이는 비교우위와 절대우위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 실제로 절대우위의 분야가 하나도 없다는 말도 진위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비교우위의 부문이 전혀 없다고 하는 명제는 명백히 틀린 것이다.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이처럼 중요하다. 흔히 자유무역 옹호론은절대우위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우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거를 잃고 만다. 그러나 19세기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덕택으로 경제학은 비교우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역의 이로움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비교우위는 어느 경우나 존재하므로 비교우위 원칙의 현실적인 의미는 실로 넓다고 할 수 있다.특히 비교우위의 원칙은 모든 분야의 생산이 극히 낙후된 나라도국제경쟁을 통하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쾌히 보여준다. 절대적으로는 아무리 비효율적이라 하여도 상대적으로 장점이있는 분야에서 특화를 하면 무역은 득이 된다.언뜻 보기에 요술같다고나 할까. 잘 믿어지지 않는 대목이다. 사실비교우위의 원칙은 경제학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심지어 어느 경제학자는 이 이론을 가리켜 경제이론중 핵심적이고오류가 없는 유일한 결과라고까지 극찬한다. 다른 이론과의 형평상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이 원칙은 그만큼 공부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지구경제가 남국과 북국의 두 나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각국은 빵과 포도주 두 종류의 재화만을 생산한다. 두 나라는각각 1백명씩의 근로자를 갖고 있다.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뿐이다. 시장경제 체제이지만 우선은 대외무역에 대하여는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자.먼저 양국의 기술수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남국은 모든 노동력을 빵 생산에 투입하면 하루 1백개의 빵을 생산할 수 있다. 포도주 제조에 집중하면 하루 1백병을 만들 수 있다. 그 사이의 어떠한조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빵 50개 포도주 50병 또는 빵 30개 포도주 70병의 구성도 생각할 수 있다.이러한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 <표1-1 designtimesp=20654>의 직선이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으므로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를 생산가능 곡선이라고 부른다. 남국의 현 수요구조하에서는 빵 70개 포도주 30병이 생산되고 있다. 점 A가 이를 나타내고 있다.북국은 남국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하여도하루에 빵 30개 또는 포도주 90병 밖에 만들어 내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포도주 생산의 효율성이 좋다. 현재의 수요구조하에서는 하루에 빵 20개 포도주 30병을 생산하고 있다. <표1-2 designtimesp=20655>의 점 A가 그것이다.위의 사실로서 우리는 각국내에서의 두 재화간의 교환비율을 알 수있다. 남국에서는 빵 1백개 대 포도주 1백병이므로 1 : 1이다. 북국에서는 빵 30개 대 포도주 90병이므로 1 : 3이다. 이 비율이 각국의 빵과 포도주간의 상대가격이다. 표에서는 직선의 기울기로 표시된다.이제 양국간에 무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남국은 빵을 수출하고 포도주를 수입하려고 할 것이다.자국내에서는 빵 1개로 포도주 1병밖에 못 사지만 북국으로 가면3병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을 통하여 남국의 경제수준은향상된다.북국사람들도 마다할 리가 없다. 그들은 포도주를 수출하려고 할것이다. 자국에서는 1병을 팔아봐야 빵 1개의 3분의 1 밖에 못 사는데 수출하면 빵 1개 온덩어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으로 비교우위와 무역의 관계가 분명해 졌다. 남국에서는 포도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빵이 싸다. 반면에 북국에서는 빵이 비싸다.이 차이로 남국은 빵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북국은 포도주에 비교우위가 있다. 이 차이는 또한 표의 직선의 기울기의 차이이기도하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국은 무역을 통해 다같이 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이 과정이 어떻게 풀려 나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 패턴이 정착된다는 것은 양국내에서의 두제품간의 상대가격이 같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상대가격에 차이가있다면 그 차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시장에 불안이 상존한다. 무역 패턴은 균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변할 것이다.◆ 무역패턴, 제품간 상대가격이 같아져야 정착가격은 어느 선에서 정착될 것인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가정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 남국과 북국의 수요구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수요구조는 또한 무역이라는 외부환경의 변화로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유무역 상황에서의 가격체계는 남국과 북국의 최초의 가격구조의중간 어딘가에서 형성될 것이란 점이다.남국은 빵의 상대가격이 1 : 1 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모든 생산자원을 빵의 생산에 투입할 것이다. 빵의 생산에 전력투구한 후빵의 일부를 무역을 통해 포도주와 교환함으로써 두 제품 모두의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표2-1 designtimesp=20662>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예를 들어 상대가격이 1 : 2 라고 하면 남국의 균형 생산점은 B이다. 생산은 B에서 이루어지고 포도주와의 교환은 새로운 가격선상의 어느 점에선가 형성된다. 이 가격선을 소비가능 곡선이라고 부른다. 소비가능 곡선은 생산가능 곡선보다 우측및 상부에 있다. 이위치는 남국이 과거에 비해 두 제품 모두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만약에 남국이 생산가능 곡선상의 B가 아닌 다른 점에서 생산을한다면 가능한 최대의 소비수준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생산점은 B로 이동하게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북국은 포도주 생산에특화함으로써 즉 <표2-2 designtimesp=20663> 의 B에서 가능한 최선의 경제수준을 확보한다.가격은 결국 새로운 가격선 즉 소비가능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인가결정된다. 어느 점인가는 빵과 포도주의 무역 패턴에 달려 있다.이론적으로 말하면 남국의 빵 수출(북국의 수입)과 포도주 수입(북국의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점이다. 이 균형점이 1 : 1과 1 : 3사이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균형점에서의 상대가격을 1 : 2라고가정하면 결과는 <표3-1 designtimesp=20666> 과 <표3-2 designtimesp=20667> 와 같다.요약하면 두 나라의 경제는 최초의 생산점 A에서 이동, B점에서 특화한다. 상대가격은 계속적으로 변동하다가 재화의 흐름이 균형을이루는 소비가능 곡선상의 점 C에서 안정된다. 이 점에서 양국은두 가지 재화를 각각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된다.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과정을 <표4 designtimesp=20668>로 정리하였다. 무역으로 인하여 남국은 과거보다 빵 5개와 포도주 20병을 더 소비할수 있게 되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북국도 빵 5개 포도주 10병의추가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무역의 힘이 확인된 것이다.얼떨떨한 느낌을 갖는 분도 있을 것이다. 숫자로 명확히 풀이가 되어 알긴 알겠는 데…. 그래도 절대적 의미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북국이 남국과의 경쟁을 뚫고 포도주를 팔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석연치 않은 것이다. 해답은 임금에 있다.무역이 개시된 이후에 북국은 포도주 생산에 집중하여 100명의 근로자가 하루 90병의 포도주를 생산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생산에 투입되는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1명의 일급은 포도주 한 병의 10 분의 9 가 된다. 남국의 근로자들은 하루에 100개의 빵을 만드니까 1 명의 일급은 빵 한개. 무역후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포도주 2 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국의 근로자의 임금은 남국의 절반이 채 안된다.이 임금의 차이는 북국의 포도주 생산성 열위를 상쇄하고도 남음이있다. 북국이 경쟁력있는 포도주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빵에 있어서의 북국의 생산성열위를 상쇄하기에는 미흡하다. 이 말은 북국은 포도주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고 남국은 빵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표현에다름 아니다.◆ 자본집약적 산업 성장으로 소득분배 패턴 변화이와같이 임금의 불평등이 무역거래의 효율적인 기반을 제공하기도한다. 저생산성을 저임금으로 보완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남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국의 저임금공세로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북국에서는 자국의 근로자를 착취하는 무역 구조하에서 남국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공정성의 문제는 차치하고 무역의 결과로 양국 모두 소득이 증가한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실적인 복지 증진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불공정과 착취의 희생자가 이런 일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좋겠는가.현실 세계에서는 비교우위의 원칙의 힘이 단순 모델에 비하면 아무래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특화의 수준도 떨어진다. 동일 산업내에서의 무역도 드물지 않다. 독일이 프랑스에 자동차를 수출하고프랑스도 독일에 자동차를 수출한다.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의 격화로 국내 임금이 떨어지기도 한다.이와같은 메비정상적인 현상？들은 모델을 복잡하게 확대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2국·2재화 모델에서 다국·다재화 모델로 변형하는 것은 고도의 수학을 요하지만 이론이 제시하는 바는 변화가없다. 현실 모델을 만듦에 있어서 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생산 투입 요소가 노동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본도 중요한 요소이다.따라서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생산 가능선은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뀐다. 그것도 가운데가 볼록한 곡선이다. 완전한 특화는일어나지 않는다. 소비가능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보다 완만하게,보다 서서히 B로 움직인다.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생산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보상의 대상도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자본에 대하여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분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무역으로인하여 자원이 이동하면 소득분배의 패턴이 바뀐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고 자본집약적 산업이 성장하면 노동보수는 자본보수에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비교우위의 원칙하에서 무역은 각국의 총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코 패자는 없다. 순증이 있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