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발전(78.2%)과 시민의식향상(67.4%), 지역경제를 활성화(50.2%)함으로써 국가전체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교통이나 치안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켰느냐는 데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56%로 절반을 넘었다.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은 32.4%에 머물렀다. 세계화 속의 국가경쟁력 발전에 대해서도 중립적 의견(54%)이 긍정적인 대답(34.8%)을 앞섰다.특히 지역이기주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이기주의는 설문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40명이 이를 거론했으며 거론한 사람의92.5%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람이 5.0%에 머물렀던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지자제 이후 크게 달라진 것으로는 단체장과 지자체 등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32.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지방공무원의 서비스 정신강화(23.4%)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정책의 적극추진(20.8%)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반면 지방행정운영에의 주민참여는 17.2%에 그쳐 지자제 이후에도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그다지 마련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별로는 지방공무원들은 28.0%가 주민참여폭이 많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대기업 간부는 8.0%에 그쳐 대조를이뤘다.현재 지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응답이59.4%로 제일 많았다. 집단별로는 대기업 간부들의 비율이 78.0%로가장 높게 나타나 기업체들이 지자체가 정치색을 띠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지자체장과 광역의회의원들에 대해 정당공천이 이뤄지면서 정치색이 강하게 반영된데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기능 중심이란 답변은 32.4%였으며 경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응답은 8.2%에 머물렀다.이는 앞으로 지자체가 나아갈 방향이 경제활성화라는 점과 대조를이루고 있다. 지자체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66.0%로 제1과제로 꼽혔다. 행정기능에 중점을 두어야한다(20.4%)와 정치적 성격이 강조돼야 한다(13.6%)는 의견은 낮은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으로서보다는 경제적 장으로 발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희망한 대목이다. 뭐니뭐니 해도 지자제의 성패는 경제에 달려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과 이상이 따로 노는 현상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민주주의·시민의식 향상등엔 긍정적지자제 1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평균평가점수는 57.2점. 5단계 평점으로는 「가」로 낙제점이다. 사안별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다. 47.2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공무원들만 51.8점을 줘 체면을유지시켜줬을 뿐 국가공무원(43.6점) 학자(46.2점)대기업간부(45.8점)등 대부분은 불만족의 정도가 심했다.지자제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은 여전했다. 59점으로 간발의차로 낙제점을 받았다. 집단별로도56.2(지방공무원)~60.2점(학자)등으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반면 지자체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65.4점으로 전체평균보다 8.2점이나 높았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기들이 뽑은단체장들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것에 대해 애정어린 채찍을 드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공무원들은 지자체장에 대해74.6점이나 주었다. 이는 그동안 중앙집권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보던 지방공무원들이 상대적 이익을 향유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문제점을 딛고 지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는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 타파가 꼽혔다. 재정자립도 확립과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분담의 한계를 명확히재조정하거나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의 당적 폐지를 거론한 사람도19명(3.8%)에 달해 5번째로 많았다.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자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는지역주민의 지자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전환(74명, 14.8%),재정자립도 확립(52명, 10.4%),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분담 한계의명확한 재조정(44명, 8.8%)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