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열린지 꼭 1년을 맞는다. 작년 6·27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손에 의해선택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자치제의 완성된 모습을 갖추었다. 많은 사람들은 지자제가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제도운영이 가져올 시행착오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외형상으로 나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명과 암, 즉 긍정적 성과와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지자제 출범이 가져온 가장 큰발전은 지방행정조직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단체장에 민간기업 경영인을 임명해 지방행정에 효율성 개념을 도입한다거나 단체장들이 세일즈맨이 되어 지역산물을 판매하기 위해국내외를 뛰고 있다.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임에 틀림없다.이는 임명직 단체장과 달리 선출직 단체장은 주민의 눈을 의식하지않을수 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제지역주민이 상관이 되었고 단체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런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됐다.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지자제의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느끼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하고있는 듯이 보인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에서 보듯이 국가이익과 지방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목격됐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지역분쟁 및 공단조성을 위한 지역이익의 첨예한 대립도 역기능으로 꼽히고 있다.이른바 님비(NIMBY)와 핌피(PIMFY)현상이 지자제의 본격 실시를 계기로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최근에는 임명직 부시장과 지자체장간의 갈등까지 야기됐다. 이것만이 아니다. 지역간 불균등한 재정자립도도 문제겠고 주민참여는어떻게 다뤄야 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자치단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우리에게 지워진 부담이다. 문제는 산적해 있다.1년도 채 안돼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것인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긍정적인 면은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갈 것인가. 지자제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이제 한번쯤 우리 지자제 모습을 되돌아 볼 때가 됐다. 준비가미흡했던 것은 무엇이었고 잘된 것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고쳐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따져볼 때가 됐다는 말이다.<한경Business designtimesp=21006>와 포스코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자제 1년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정치적 민주화나 시민의식 고양이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측면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나 경제단위로서의 역할에는 인색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예상대로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재정확립 등은 우리 지자제가 마주친 최대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1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지자제의 성패를 논한다는 것이 성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간점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풀어야 할 과제들을 설문결과는 분명히 내놓고 있다. 지역이기주의가 그렇고 지방재정확립과 주민참여, 중앙·지방간 및 지방·지방간 관계가 모두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모두 지자제 출범으로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지만 가려져있었을 뿐이다.조정기의 문제일수도 있다. 일도양단식의 분명한 해법도 없다. 부딪히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상체계, 광역행정체계, 권한과기능의 명확화등 새로운 해법이 나올 것이다.분명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성급한 시도는 곤란하다는것이다. 학습과정으로 보는 인내가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지혜를 모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내부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던 경쟁이 지방조직에 도입되고 경영마인드가 단체장의 사고를 지배하는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업형 행정」을 통해 주민에게 「최소부담, 최대복지(Do more and Better service with less)」의 단순한진리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게 지방자치 1년에서 본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