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 필요한 사항중 하나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주는 것이다. 지자체의 책임행정 구현이야말로 지자제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처한 여건이다른데 중앙정부가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행정을 꼭 쥐고 있어서는안되는 측면도 있다. 행정의 성격을 따져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지방정부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권한이양 및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일이 시급하다는 얘기다.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앙정부의 대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에 대해 응답자중 79.2%가 현재보다 더 많이 이양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현재 수준이 적합하다는 사람은 20.4%에 그쳤다. 특히 지방 공무원의 경우 권한이양에 대한 요구가 86.0%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권한이양이 더 필요한 부문으로는 경제관련 허가권이 57.1%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권(29.3%)과복지후생서비스(16.4%)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집단별로는 대기업 간부(77.9%)와 국가공무원(64.4%)이 경제관련허가권을 제1과제로 꼽은 반면 학자(38.5%)는 지방공무원인사권을 꼽았다. 지방공무원도인사권을 거론한 비율이 31.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외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48.8%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 중에서는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이 12.0%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의 자체적 공무원 선발과 인사권 주도가 5.4%로 2위, 지방경찰제 실시는 4.2%로 3위를각각 기록했다.지자제 실시 이후 각 집단간 협조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많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57.6%)은 물론 지방정부와기업간(52.0%)에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지자체간 협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79.8%에 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상제도 등으로 지역이기주의 극복해야이는 지역이기주의 및 님비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이해가 대립될 때 조정이 어려워지고있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쓰레기 하치장이나 원자력 발전소등환경에 위험을 주는 것은 멀리하되(NIMBY) 자동차 공장건설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적극 유치한다(PIMFY)는 상반된이해관계로 얽힌 지역이기주의 때문이다.지자제 실시 이후 지역이해 대립을 조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문에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6.8%에 달했으나 아니다라는 답은 13.4%에그쳤다. 집단별로는 학자의 아니다라는 비율이 22.7%로 약간 높은것으로 나타났을 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대기업 간부 모두 이해조정이 어려워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이같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상제도가22.0%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이해(9.6%)△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6.8%) △사업홍보강화(6.6%)등이 차지했다. 경제적 유인제도나 민주주의적 합의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합리성이 나타났다고 보아지는 대목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조정 및 통제기능 보강(3.0%)이나 특별법제정(2.2%) 및 지역간 의견조정을 위한 기구설치(1.6%)등 강제력을띤 해결방안에 대해 호응도가 낮았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영광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영광 원전과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안으로 △중앙과 지방간 권력분담의 한계를 재조정한다(83.6%) △국가목표와 지역이해간 우선순위 재확립(87.0%) △주민요구의 충분한수렴과 사안에 대한 이해설득 노력(90.4%)등 세가지 차원의 방안이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의 독립성과 지자체장 인사권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아직 중앙에 예속된 지방행정기관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81.0%나 됐다. 지자체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자체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는 15.4%에 머물렀다.다만 국가공무원의 29.0%가 지자체가 독립적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해 다른 집단과 의견차가 있음을 드러냈다.이는 지자체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한다는 견해는 56.6%로 과도한 인사권 부여는 지방행정의 계속성을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응답(42.4%)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로는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권 강화 의견(32.0%)보다 과도한 인사권 부여우려(67.0%)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공무원은 반반의 응답률을기록했다. 학자와 대기업 간부는 인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더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