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빠른 시일안에 재정자립을 이루는게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6.6%가 낮다고 응답했다. 이중 매우 낮다는답변도 43.8%에 달했다. 집단별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높다(다소+매우)고 답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었던 반면 지방공무원은 6%여서 대조를 이루었다.이같이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자제 성공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지자제 운영 및 조기정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은 94.6%에 달했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은무시할 정도(5.4%)였다. 거의 모든 응답자가 지방의 취약한 재정자립도가 지자제 운영 및 조기정착에 심각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보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어렵다” 69.2%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또 중앙정부의 개입을 합리화하는 논거로도 작용한다. 지자체의 재정이 파산에 이를 경우 중앙정부가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2.0%에 달한 반면 지자체의 자체수습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27.6%에 그쳤다. 특히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지방공무원이 78.7%로 평균보다 6.7%포인트나 높아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재정파산에 대해 더욱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중앙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한 이유로는 △재정능력 미비가 24.4%로가장 많았으며 △자체수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11.1%)와 △지자제 시행이 일천해 정착을 위해서(10.8%)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지자체에 스스로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는 △책임행정 29.7% △자생노력 필요 22.5% △지자제 근본이념 8.7%등이 주조를 이뤘다. 집단별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14.1%로 가장 많았으나 지방공무원은 재정능력미비가 36.4%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이처럼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집단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자기가 속한 처지에 따라 처방전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32.6%로 가장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확대(23.0%)와 지방세세원개발(18.6%) 및 공단조성등으로 국내외 기업유치(11.8%)등이그 뒤를 이었다.집단별로는 지방공무원(50.7%)과 대기업 간부(32.0%)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은 반면 국가공무원은 지방세 세원 개발(35.0%)을, 학자는 지자체 수입사업확대(25.3%)를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제시했다.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강했다. 실행 및 유지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한다는 비관적 전망이69.2%로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15.6%)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지방 공무원의 긍정적 전망은 23.3%로 전체보다 소폭 높았으나 국가 공무원의 긍정적 전망은 8.0%에 머물렀다.지자체 개발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자금부족이 40.2%로가장 많았으며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부족·지원미비(11.3%), 현실성이 미흡한 정책(7.2%), 우수인력 확보난(6.6%)등도 문제점으로지적됐다. 반면 심한 행정규제(3.5%)나 국가전체의 불균형초래(2.9%)등은 비교적 낮게 평가됐다. 긍정적 요인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전개(10.3%), 지방재정확충(7.7%),지역주민열망(6.4%)등이 제시됐다.지자체의 공단유치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정책을 검토·추진하는게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75.8%로 압도적이며 선심성공약성격이 강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17.6%에 머물렀다.그러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제3섹터 방식의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선 예산낭비만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비관적 의견(53.2%)이 부족재원을 확보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긍정론(46.2%)보다 앞섰다.지자체가 수입사업을 하려면 민간 특히 기업체와 협력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역회사 건립, 유통 및 관광사업확충 및기업유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6.0%에 달했다. 지자체와 민간기업체간의 바람직한 협력형태로는 민간기업의 운영경험 제공(37.0%),민간자본조달(31.4%), 기술지도(7.7%), 합작회사설립(5.8%)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