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태그 경제 용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해시태그 경제 용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경제적 용어로 쓰인다. 책 ‘경제학사전’에 따르면 감춰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경제학자는 케네스 애로다. 애로는 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보험 보상이 증대하는 행태를 도덕적 해이라고 불렀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보험이 없을 때보다 더 자주 병원에 가면서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는 행동을 비판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본인-대리인의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감춰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대리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 나왔다는 뜻에서 ‘도덕적’이란 표현을 쓴다.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으로는 유인 설계(incentive design)가 제시된다. 유인 설계는 쉽게 말해 성과급 제도다. 성과에 근거한 보상 체계를 설정함으로써 정보 보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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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