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문민정부의 화려한 출발에 때를 맞추어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입안하는 작업에 돌입하였고 98년에 1인당 국민총생산(GNP)1만4천76달러를 달성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성큼 들어설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다.신경제 5개년 계획의 제도 및 의식 개혁 계획의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통제와 보호로 점철된 제도를 참여와 창의가 본류를 차지하도록 개선하고 둘째 기업가의 창조적 기업의욕 증진을 통한 선진경제진입 및 통일의 경제적 기반 조성이다.셋째 소득평준화와 이를 위한 금융실명제의 정착, 넷째 재정금융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효율과 경쟁의 개념 도입, 다섯째 성장 잠재력 극대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여섯째 국민전체의 삶의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한 주택 교통 환경여건의 개선이다.일곱째 부정부패 일소와 집단이기주의의 불식, 여덟째 과학기술을장려하고 정보화 사회의 진입에 최선을 다하며 이 모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근로자 및 가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등 크게 8개항의 경제 개혁을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경상수지 계획대로라면 흑자됐어야이제 집권 4년여에 걸친 YS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를 주요경제지표를 통하여 당초 목표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첫째로 경제성장률의 계획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다소 초과 달성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매년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오는 약 40만명의 신규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진력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제부터 우리 경제의 안정적 잠재성장률을 7% 내외의 수준으로 책정한 이상 안정과성장의 절묘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착실한 집행을 해야하겠다.둘째로 1인당 국민총생산(GNP)의 계획치와 실적치를 보면 대체로당초 계획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그간의 소비자물가상승과 달러 환율의 안정적 수준유지에 따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셋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면 대체로 당초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 수준의 점진적 향상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대를 적절한 선에서 유지하기 위한 총수요관리정책의 집행이 여러가지 애로요인에 봉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위한 재정 금융 환율 무역 외환정책의 합리적 조화가 우선적으로요망된다.넷째로 경상수지(국제수지)의 계획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계획 목표책정시 다소 핑크빛 무드에 젖어 있지 않았었나 하는생각을 금할 수 없다. 계획목표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94년을계기로 경상수지(무역수지,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의 합계)의 균형을 이루고 그 이후로는 약간의 흑자를 이용하여 기존 총외채의축소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드러나 경상수지 적자축소를 위한 치밀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앞에서 본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중심으로해 비교해볼 때 우리 경제의 지속적 안정적 성장을 착실히 달성하고 물가의 안정을 다지며 경상수지의 적자폭 축소를 위한 실천적 방안의마련이 현 단계에서 정부가 무엇보다도 먼저 착수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제 정부가 새로운 각오로 97년에 실천해 나가야 할 방향을 간략히 제시해 보기로 하자.첫째로 오늘의 경제불황은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된 것은 아니라고본다. 96년초부터 불황의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을 때 설마설마하던 정부는 하반기 경제추진방향을 잡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경제의취약점인 생산성의 저하, 고비용 저능률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게된 것으로 보인다.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97년 경제정책은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을 이룬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97년의 경제정책의 과제는 첫째로 지금까지의 물가상승 압력을 여하히 3% 내외의 안정적 수준으로 끌어 내리느냐에 있다고 보겠다.총수요를 구성하는 투자 및 수출수요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소비수요를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정책수단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겠다.소비수요 억제수단으로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증가와 서비스산업의대책없는 가격상승을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사치성 과소비의 억제는 국민운동차원에서 조용히 캠페인을 벌이고 서비스 산업의 무절제한 가격인상은 행정명령을 새로이 작성하여 근거없는 연간 5% 이상의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아울러 생산요소를 구성하는 토지가격 금리 임금 물류비의 상승압력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정, 금융정책의정책조합(policy mix)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정·금융정책의 정책조합 강구해야둘째로 원가를 구성하는 원자재의 가격안정에 힘쓰는 한편 우리가근본적으로 뒤져있는 연구와 개발(R&D)의욕을 고취시키고 새로운노사관계의 정착을 통하여 임금상승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는 한편참여와 협력풍토를 정착시키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연구와 개발 실적은 타 선진국에 비교해볼 때 크게 뒤져 있으며 그동안 안이하게 외국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대량생산만의 이점을 크게 활용해 왔으나 OECD의 가입을 계기로 이제는 선진국 등이 제공을 꺼리는 첨단기술의 자립을 달성하도록 해야한다.기술자립의욕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터득하고 있는 바이거니와 이를 북돋우기 위하여 정부는 연구와 개발에 투입한 개발자금은 세제측면에서 크게 우대하고 조세감면과 더불어 특별기금을 통한 장기적 자금공급의 길을 터놓아야 한다.세계화 지역화 정보화의 길을 빠른 걸음으로 옮겨놓고 있는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발맞추는 일을 등한시 한다면 우리 경제의 제2 도약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새로운 도약의 길에 지금까지 늘 걸림돌이 되었던 선진적 노·사관계의 미정착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법률안이 조만간 국회의 심의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정부안의 골자를 보면 복수노조 허용, 노동조합의 제한된 정치참여허용, 상급노조의 개입허용(제3자 개입금지의 완화),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의 채택, 무노동 무임금 정착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지양, 교원의 단체조직 협약권의 인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지금의 세계경제 조류에 우리도 편승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노·사 양측의 불만을 동시에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국회심의과정에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토론을 통하여 원만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앞에서 언급한 중장기 계획중에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 근로자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의 임금수준을 점진적으로올릴 수 있는 정책방향이 교육훈련의 강화라는 점이다.구조조정을 통한 기존인력과 새로운 인력의 현장 훈련 및 근로자재훈련 등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인적자본(Humancapital)을 축적해 나가지 않으면 세계 각국과의 첨예한 경쟁에서크게 뒤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업의 획기적 발상전환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이러한 모든 정책이 순조롭게 마련될 경우 우리나라는 2∼3년간의시련기를 거쳐 반드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