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유통자본의 국내유통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는 93년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93년 3월 도소매 세분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의 단계별 개방일정을 제시하였으며 93년7월부터 기존 개방계획에 따라 유통시장 3단계 개방을 실시하였을뿐만 아니라 93년 12월에는 우루과이 라운드(UR)에 제출한 최종양허안에서 유통부문에 대한 전면대외개방을 96년부터 실시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더구나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투자규범에 적합하도록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96년부터 외국유통자본의 국내시장 진출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과거 단순한 지분참여단계를 넘어경영권을 가지는 합작투자나 단독투자의 형태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96년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유통업에 대한 투자는 1백77건, 5억9천만달러로 96년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총누적투자액은 4천2백60건,1백58억달러에 달한다. 유통업이 투자건수와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4.2%와 3.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추이는 9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93~96년간 외국인의 유통업에대한 투자가 전체 누적투자액의 88.8%를 차지하였다.특히 95년과 96년 2년동안 투자액이 4억4천만 달러로 전체 누적투자액의 74.3%나 차지하여 외국인의 국내유통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유통자본의 국내투자가 경영권을확보할 수 있는 합작투자나 단독투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진출 눈에 띄어누적투자액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네덜란드가 6건, 3억1천만달러,미국이 61건, 1억2천만달러, 일본이 41건, 2천만달러다. 그다음이홍콩 스위스 독일 순이다. 유통시장이 개방되면 지리적으로 가깝고상관습과 생활습관이 비슷한 일본의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는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등 구미의 국가들의 진출이 활발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할인점, 회원제창고형도소매점, 하이퍼마켓 등 할인업태가 미국과 유럽에서 발전하였으며 이들 업태로의 국내진출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외국유통자본의 국내진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외국유통업체에 의한 선진유통기법의 이전효과를 들 수 있다.이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유통자본은 대부분 선진국의 대형유통업체로서 국내진출과 함께 선진유통기법이 국내에 도입되어 국내유통산업의 유통기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유통업은 정부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이는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까지 등장하였다. 따라서 국내유통업은 외국의 선진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생존하기 위해서는 선진유통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없다.둘째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진출은 직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국내 경쟁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용효과를 발휘한다.외국유통업체가 국내에 진출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유통망의 구축이다. 95년 진출한 한국마크로와 한국까르푸는 2000년까지 각각10개의 점포망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외국유통업체는국내에서의 유통망 확대로 유통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 인원은 결국 국내유통업체에서 스카웃할 수밖에 없다.이같은 현상은 가전 화장품 의류 일용잡화 등 전문점 유통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 외국유통업체가 공급하는 상품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국내 제조업체와 영세도소매업체가 도산할 경우 고용감소를 야기시킬 수 있다.셋째 외국자본의 유입, 외국유통업체의 수출입 및 과실송금 등에따른 국제수지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외국유통자본의 국내진출은 국제수지의 개선효과가 있으며 다른 자본이동분야와 달리 장기투자자본으로 직접적인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상승과 환율인상이라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유통자본은 대부분 다국적기업으로서 세계적인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외국유통업체는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찾아서 전세계적으로 구축된자체 유통망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진출한 외국유통업체는 해외의 많은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기도 하고 국내상품을 해외의 자체 유통망에 공급도 할 것이다. 또한 이익이 발생하면 국내에 재투자를 하지만 일정부분은 해외본사로 송금할 것이다.넷째 가격하락 및 상품종류의 확대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며인적자본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경제성장효과를 발생시킨다.◆ 유통업에 외국인 투자 88% 차지최근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유통업체의 경우 대부분 할인업태로 글로벌 소싱능력과 대량구매력을 바탕으로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업계내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상품의 유통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실질구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비교구매함으로써 소비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외국유통자본은국내에서 인적자본과 결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한편 외국유통자본의 국내진출은 경제적 효과와 함께 미시적으로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반면에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국내 제조업체에는 경쟁력이 취약한 제조업체의 도산과 제품판매의 감소, 기존 제조업지배형 유통체제의 약화, 외국유통자본의납품업자로의 전락 가능성 등의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판매 및생산부문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통업체에도 중소 소매업체의 도산 가속화, 기존 유통체제내 도매업체의 붕괴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나 국내유통업체의 선진유통기법의 도입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기호의 선진화가 촉진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고,저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앞에서 언급한 후생효과가 높을것으로 보인다.결국 외국유통자본의 국내진출은 국내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리스트럭처링 등을 통한 선진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실패할 경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각각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국내산업의 세계화 진전, 97년1월부터 개정 외자도입법(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개정)의 시행, 각종 행정규제완화, 외국인투자개방확대 및 투자환경개선 등으로 향후 국내경제의 세계화추세는 더욱 진전되어 외국유통자본의 국내진출은 더욱 활성화될것이며 진출형태도 경영권의 확보를 전제로 한 합작투자나 단독투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더구나 이들 외국자본은 철저히 다국적기업 차원에서 자사의 이익추구에 철저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유통자본의 국내직접진출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