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내경제에 작용할 중요한 요소로는 산업구조 조정과 M&A활성화, 금융기관 겸업주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요소는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맞물리면서 경제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신정부는 집권초부터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 경제정책가장 큰 변수로는 역시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경제난을 해결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주문이 확인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신정부 경제팀은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키기위해 다양한 처방전을 제시할 것이 분명해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인 해결책과 중장기적인 구조책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과거보다 제한적이다. 우선 김영삼 정권 초기의 「신경제 100일」과 같은 단기부양책은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98년도 예산증가율이 5.8%에 그쳤고 SOC 분야예산도 7%미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대통령 후보들 모두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다만 집권초기 국민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경제주체들의 의욕제고와자신감 회복을 위한 조치들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차기정권 이후로 미뤄진 정책들과 시급한 과제들이 동시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 나타난 대통령 후보들의 현 경제위기 진단과 대처방안은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후보들 모두 현재의 경제위기는 고비용저효율구조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구조조정지연 때문이라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또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제시하는 정책들도 중소기업 육성,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 금리인하 등엇비슷하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강력히 추구하겠다는 점 또한 공통적이다.◆ 산업구조조정내년에는 정부와 재계 모두 산업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최근의 경기불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 아닌 근본적 해결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도 넓게 형성돼 있다.구조조정은 가격경쟁력 강화와 지식산업위주의 산업구조개편 등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금리와 고임금, 과다한 물류비용, 에너지 과소비형경제구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예상된다. 특히 96년말 현재12.45%까지 상승한 금리를 선진국 수준(5%미만)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금리부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것이다.동시에 산업구조를 한단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전자나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조립산업 등을 정보통신 등 지식산업위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기술개발투자 △산·학·연 연구체제 △R&D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정보인프라 확충 등이 요구된다. 이중에서도 95년말 현재 1백22억달러에 불과한 R&D투자를 대폭 늘리기 위한 조치가 강구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원리금 회수기간이 길고 성공확률이낮은 R&D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역외수지 적자 확대무역외수지가 심각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 무역외수지 적자는 전체경상수지(무역수지＋무역외수지＋이전수지)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9%나 된다. 문제는 내년에는 이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무역외수지는 외국인의 국내 서비스를 구입(여행), 국내 선박이나비행기의 이용(운수),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이자(투자수익) 등을 포괄한다. 국내기업들이 외국업체에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등도 여기에 포함된다.무역외수지는 지난 74년 적자로 돌아선 후해외건설수입증가(77∼78년)와 올림픽특수(87년∼89년)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97년에는 75억달러, 내년에는78억달러로 예상된다.만성적인 무역외수지 적자의 주범은 항만시설 부족에 따른 운항경비, 수출입시 해외 선박 사용료,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여행수입 부진, R&D 투자 부족에 따른 기술사용료 지급 등이다. 특히89년 여행자유화 조치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급증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추세다. 무역외수지중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유일한 항목이 수출입 물동량과 비례해서 결정되는 운임 및 보험 부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국내 무역외수지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술사용료나 운수비용 등은 단기간에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M&A 시장 활성화최근들어 M&A가 산업구조개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미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업에서는 M&A를 통한 신규분야 진출과 덩치키우기가 한창이다. 또 대그룹들이 부실 계열사들을 정리하는 방안으로선호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정부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M&A를 적극 장려할 것으로 보여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앞으로도 M&A는 산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 등과 맞물리면서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M&A의 활성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몇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한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성과 성장성 등 경제기준에따라 부실기업을 정리하게 됐다. 또 기업경영권을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어 기업경영진에 대한 보다 효율인 감시가 가능해 졌다. 이밖에도 무능력한 경영진의 교체, 효율적인 사업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물론 미도파의 경우처럼 기업경영권 확보 경쟁을 이용한 투기 조장위험과 주식시장 교란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M&A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 첫째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의 축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부실기업에 지급보증을 해준 우량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해서한계기업의 시장퇴출을 적극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하면 부실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업을 통째로 사고 파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공장이나 사업부 등을 분할매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정부도내년에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분할매매제도에 대한 법률개정과 각종 세제지원책이 준비중이다.◆ 금융기관영역 다변화금융기관들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리스회사와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시장에 진출하고 일반은행도 금융채를 발행하면서 산업은행과의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내년에는 이같은 금융겸업주의가더욱 왕성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입원의 다원화 및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 등도 예상해 볼수 있다.은행권에서는 주거래은행제 폐지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정부가 시중은행의 여신결정에 간섭한다는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아울러 경제개발시대의 산물이라 그 효력이다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도 예상된다. 예금과 대출의 마진 차이를 수입원으로 하던 은행권의 경우 공과금 납부 계좌이체 등 수수료 수입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유가증권 수입 등으로 수익원을 다원화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관행도 달라질 것이다. 종전의 담보위주에서 신용대출 위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능과 리스크 관리기법이 한단계 발전될것으로 보인다.증권업계에서는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수수료 자유화 조치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시장규모에 비해 증권사가 많은 편이라 수수료 추가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이다.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큰 증권사는 경영상의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종금사는 금융산업 겸업화와 여신전문기관 출현으로 그동안 누려왔던 영업상 이점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된다. 특히 단기금융업무 및리스업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