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의 감원 바람과노동법 개정 등으로 작년말부터 일기 시작한 고용 불안이 최근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와 함께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이후 정부 부문의 긴축과 금융 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의 구조조정 그리고 기업들의 감량 경영 등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 불안 심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러 경제 전망기관들에서도 내년도의 실업률이 4%대에 육박하여 1백만명 정도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60년대 이후 경제가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을 때에는 실업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90년대 중반들어 고도성장기의 마감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따라 경제 전체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이제 자칫 만성적인 구조적 실업을 겪게 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장기적으로 볼 때도 실업률의 상승은 경제의 성장 둔화, 자동화 등인력절감 기술의 확산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리스트럭처링 추구 등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이처럼 최근의 실업률 상승은 단순히 경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단계상 겪어야 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그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실업은 경제 전체로 보면 생산요소의 낭비이며 해당 실업자에게는주소득원의 상실 및 자아실현의 기회 상실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 보장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가장의 임금소득에 생활을 의존하는 가계가 많은 경우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또한 실업의 증가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 심리를 고조시켜 근로 의욕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적인실업 대책의 마련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 성장의 잠재력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실업에 대한 대책은 실업자에 대한 사후적인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실업급여와 같이 실업자 생계 대책을 확대해 주는 것도필요하지만 이러한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실업대책은 자칫 서유럽국가에서와 같이 복지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보다는 근로자들이일을 할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는 좀더 적극적인 고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근로자 생활안정위해 실업대책 세워야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는 한 직장에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일자리를 늘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인력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파트 타임이나 계약직 근로의 확대 등 고용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기본적으로 유연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나 노조의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에 의해 진행될 경우이는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 지원에 대한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과 근로자의 능력 개발 지원책도필요하다.다양한 취업 형태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와 인력 조정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는 고용 안정망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줄수 있는 기업의 직업 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직업 훈련의내용을 다양화하고 자유화시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하며 직업 훈련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또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인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기반의 마련도 시급하다.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 앞으로 신규 고용의 확대는 기존의 산업보다는 컴퓨터,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 부문에서 창출될 것이다.미국의 경우 이러한 산업 부문에서의 벤처 기업들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며 미국 경제의 부활을 주도했다. 현재 우리의 경우에도 이들 부문의 벤처 기업 창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본격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도 고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회원국들에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대책의 강구와 함께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 교육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