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지난해말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한도가 55％까지 확대된 이후 국내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주식매집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의 등장으로 주가가 오른것은 다행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영권까지 넘겨줘야 하는 사태에직면할수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해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그런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M&A（Mergers & Acquisitions)는 문자 그대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간에 가격 등 인수조건에 합의해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양자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우호적 M&A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기업이 넘어가는 경우를 적대적 M&A라 한다. 예컨대 주식시장에서 특정기업의 주식을 매집해최대주주로 등장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적대적M&A라 한다.최근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주식취득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인수가 늘어나면 우리 경제가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가는게 아니냐는 우려들이다. 그러나 너무 배척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오히려 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기업을 팔려고 내놓아도 국내에서는 살만한 여력이 있는 기업이없기 때문이다.외국인들의 국내기업 지배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다.우선 외국인들이 대주주로 등장해 경영권을 갖게 된다하더라도 최소한 생산활동은 한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금난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 경영에 참여한다면 고용유지에 도움을 준다.또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인수는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경영혁신 파급효과가 크다. 만약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도산에 따른 자원낭비를 미리 막을 수도 있다. 기업들이 외국인의 인수합병을 의식해 경영을 보다 충실하게 할 가능성도 커사전적으로 경영자들의 경쟁을 불러 일으키는 작용도 하게 된다.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과거 경쟁관계에 있던 국내기업을 인수해 시설감축이나 폐쇄를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 또 자본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외국기업이 진출할 경우경쟁의 이익보다 기업도산의 폐해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그러나보다 걱정되는 것은 기업지배목적이 아닌 매매차익을 겨냥한 소위핫머니의 주식매집이다. 핫머니는 속성상 자금이 빠르게 회전한다.소위 단타매매가 많다. 대규모 핫머니의 유출입이 잦을 경우 금리와 환율 등 주요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낮게 제한해 왔고특히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어왔다. 그러나 IMF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55％까지 늘렸고 인수합병을 억제하는 조치도 완화해 가는추세다.미국이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는 역시 금융부문이다. 증권거래법에서는 55％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외자도입법에서는 10％ 이상의 구주를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시켰다. 기존 경영진의 동의, 즉 우호적인 기업인수합병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IMF도 명시적으로 적대적 M&A도 허용토록 요구하고있어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