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경제대책조정회의 운영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72년부터 16년간 운영해오던 경제장관회의를폐지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경제대책조정회의와 경제장관회의는 의장이 부총리에서 대통령으로격상된 점에서 크게 다르다. 그러나 경제대책조정회의는 단순히 의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김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 『경제사령탑은 대통령이다』라고 언명해왔던점을 본다면 이 회의는 경제현안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산물로 볼수 있다.회의는 구성멤버와 의장의 스타일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다.우선 경제대책조정회의 구성 멤버가 크게 달라졌다. 경제장관회의는 13명의 경제장관과 출석위원인 한은총재 산은총재 농협회장 중기청장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비해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재경 산업자원 노동부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금융감독위원장 한은총재 청와대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대통령이지명하는 2인 등 10명으로 비교적 단출한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경제장관의 숫자는 크게 줄고 청와대수석과 대통령지명인사 등 대통령의 참모진이 4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현안을 경제부처 장관에게 맡기는 것보다 대통령의 책임아래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대통령은 토론을 좋아한다. 안건에 따라 관련부처장관이나 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외교통상본부장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토론의 장을 넓혀놓기 위해서다. 김대통령은 이와관련 지난 3일 첫국무회의에서 『경제문제와 직접 관련없는 국무위원들도 경제문제를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문제에 관한한 경제장관과 비경제장관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경제정책 청와대 독주 가능성도이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외환위기 물가 실업 기업구조조정 등의 경제현안을 힘있게 처리해나가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가 될 전망이다. 경제부서간에 업무영역을 놓고 불필요한 다툼이나 책임회피 등의 병폐도 사라질 가능성이높다.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주 1회 정기적으로 경제회의를 주재함에 따라경제현안에 대해 전국무위원이 관심을 갖고 경제회생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자연스레 거론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주요회의를 거의 걸르지않고 참석하는 스타일이어서 경제현안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견해가 다수이다.김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경제부서장관들이 임의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조율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우 경제장관들 사이에서도 의례적인 모임의 성격이 강했던 경제장관회의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경제대책조정회의가 김대통령의 의도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지는미지수다.김대통령은 격의없는 토론을 좋아하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들이얼마만큼 자유스러울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대통령을 잘아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고 있다. 무엇보다 김대통령이 경제를 잘안다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다. 김대통령은 특히 숫자에 밝아 주변사람을 긴장시켜 왔다. 장관들이 대통령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다간 자칫 토론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더구나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등을 통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점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 대통령의 의중을살피는데 열중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청와대가 독점하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