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대해 수출지원을 할수 있는 수단과 범위는 갈수록좁아지고 있다. 또 그 효과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이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수출지원을 제한하는 각종 국제규범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또 기업의 수출규모가 커져 정부가 영향력을미칠 수 있는 여지도 과거에 비해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수출지원책은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책보다는 수출여건 개선 쪽에 비중을 두고 마련,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이렇게 볼 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수출금융을 되살리는 것이다. IMF자금지원 이후 달러부족과 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로 은행의 수출금융이 극히 부진해졌다. 수출환어음매입이나 수출환어음담보대출,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신용장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화환율 급등에 따른가격경쟁력 향상을 수출증대로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태가벌어졌다. 최근 정부의 독려와 달러수급의 개선 등으로 수출금융은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다.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금융부진을 호소하고 있다. 금년 1/4분기중수출액에 대한 수출환어음매입·수출환어음담보대출의 비율은 62%,수입에 대한 수입신용장 개설액 비율은 60%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전년 같은 기간(83%, 80%)보다 20%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작년 12월 이후 총액대출한도 확대,수출환어음담보금리 인하,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개설을 위한 자금지원,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융자비율의 자율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수출금융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예컨대 수출신용보증기금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은 위험가중치가 낮아 은행의 BIS기준 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안이다.또 외환위기 이후 급등한 외환수수료, 수출환어음 할인시 적용되는환가율 등 수출관련 각종 비용을 국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도 있다.그러나 현재의 수출금융 문제는 금융기관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을정상화시키는 게 무역관련 금융기능을 되살리고 금융중개 기능을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다.두번째 과제는 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무역실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해외마케팅에 관한 노하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해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수출기업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업은 작년 2백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금년에는 3백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희망기업이 많고 대상기업의 성과도크므로 앞으로는 기업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출기업화 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종합상사 역할 제고 필요또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창구로서 종합상사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 종합상사가 대기업의 구조조정 와중에서 수출촉진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출거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긴요하다.국제무역 및 금융시장의 통합이 진전되고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자연히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지원책으로서 수출보험의 역할을 확대해 수출기업들이 보다 적은 위험을 안고 수출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수출지역에 대한 위험도 및 현지동향과 관련된 정보제공 체제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엔화가치의 변동, EU(유럽연합) 통화통합에 의한 유로화가치 변동등 주요 결제통화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장치를 마련해주는 것도 절실하다. 무역결제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선 선물환 및 금융선물거래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환율변동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