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없는 한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는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고 볼수 있다.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생산기반이 붕괴되면서 외환위기 극복이나 경제구조조정 자체가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정부도 현재의 경기침체 골이 예상보다 깊어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경제가 회복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6조원 정도의 재정지출확대안을 제시한것도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정부의 재정지출확대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경기침체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원확보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다.일반적으로 재정지출확대정책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효과가 달라진다. 세금인상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경기부양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 정부는 7천억원 정도는 이자소득세와 교통세의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번 경기부양조치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정부는 재정지출액의 대부분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하지만 국채발행을 시중매각방식으로 할 것인지 한은 인수방식으로할 것인지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 그 효과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다. 시중매각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구축효과 때문에재정지출 확대효과는 반감된다.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정부지출의 확대는 금리상승을 유발하고 금리상승은 민간투자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기부양 정도는 그리 크지 않게 된다.6조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정책효과는 달라진다.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SOC투자나 실업급여지출 등에 대한 지출이4조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과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증액,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기금이나 은행 등에 대한 자금지원은 총수요를 직접적으로확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경기를 부양하지는 못한다. 신용경색의 완화로 기업부도가 줄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있지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4/4분기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재원조달방식도 국채의 시중매각방식이 주가 되거나 한은이 국채를인수한다 하더라도 한은이 RP 등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상당부분흡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의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통화공급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통화공급의 확대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렇게 보았을 때 6조원 규모의 재정지출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는 현재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아주기는 하겠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통화공급의 확대에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취하고 IMF도 이에 동의한다면 경기부양조치의 효과는 좀 더 커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4%대에서 -3%대로 개선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가 반전되기를 기대하기는힘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