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정부개혁 속도 더디고 미흡"

<한경Business designtimesp=8206>는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정부개혁에 관한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스스로에 대한 개혁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펼쳐온 구조조정노력은 충분한지 등을 묻는내용이었다.조사대상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중견간부 80명과 각 경제연구소의박사 20명 등 모두 1백명이었다. 이중 금융기관과 기업은 현재 활발히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곳을 골랐다.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구조조정과 정부내 개혁작업을 비교해보기 위해서였다.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정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내 구조조정의 수준이나 속도가 민간에 비해 훨씬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무려 80%에 달했다. 이들중 상당수는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들의 개혁의지 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정부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1백명의 응답자중 72명이 「그저 그렇다」(34명) 또는 「기대에 못미친다」(38명)고 대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반응은 28명에 불과했다.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72명의 부정적 응답자중 38명이관료들의 개혁의지부족과 변화를 싫어하는 타성을 첫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30명이 「개혁에 대한 정치권 및 기득권층의 저항」을 지적했다.관료들의 행태를 문제시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이유는 경제관료들이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사후대응에 있어서도매끄러운 관리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정치권에 대한 불만은 최근 각 정당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회개원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IMF체제 아래 금융종합소득과세 유보와 고금리 여파속에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누리고 있는 금융고소득 및 불로소득계층에 대한 반발심리도 이번에 확인됐다.한편 정부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28명의 긍정적 응답자중 14명은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8명은 관료들의 열성과 개혁의지를, 6명은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순조로운 개혁의원인으로 각각 지목했다.또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정부가 스스로 구조조정에 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24명만이 「그렇다」고 응답,높은 불신을 나타냈다. 「그저 그렇다」(58명)「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18명) 등 냉소적인 반응이 주류였다.● 정부는 민간에 비해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인력 및 조직감축,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등 다각적인 구조조정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에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구조조정 노력과 관련, 정부와 민간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무려80명이 「민간보다 구조조정노력이 미흡하다」고 응답, 압도적으로많았다.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과 공기업 응답자의 상당수도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민간보다 강도높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대답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대다수의 실업자들이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정부의 조직슬림화작업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응답자들은 그러나 올해 공무원 임금을 직급별로 10∼20%씩 삭감한것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적당히 삭감했다」가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 깎아야한다」는 28명이었다.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수준을 감안할 때 예전임금을 빨리 회복시켜줘야한다는 의견은 8명이었다.● 정부주도의 민간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다=현재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10명만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가피하다고생각한다」는 응답은 68명에 달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답도22명에 달했다. 원칙적으로 90명이 관주도의 구조조정에 반대하고있는 양상이다.응답자들이 정부주도하의 민간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이유는 극도의 금융경색과 기업들의 자금난 속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필요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금리인하 독려나 중소기업 대출금의 일괄적인 만기연장 등은 비록 「관치」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있는 것이다.한편 현재 정부의 각종 정책중 가장 불만이 많은 분야로 34명이 실직자대책을 들어 가장 많았다.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28명)음성불로소득 중과 등 세금정책(28명) 중소기업정책(10명) 등이 그뒤를 이었다. 세금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응답이 많은 것은 다소뜻밖이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봉급생활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내 개혁은 보다 강력하게 추진돼야한다=앞으로 정부내 구조조정의 강도를 묻는 질문에 74명이 「지금보다 더 강도높게 진행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미흡하나마 그런대로 만족하다」는 응답은 20명이었고 「현재로서 충분하다」는 반응은 6명에 불과했다.향후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 분야에는 34명이 조직축소를 꼽아 가장많았다. 권한의 민간이양 등 보다 폭넓은 규제완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도 34명에 달했다. 또 18명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아웃소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웃소싱과 관련, 일부 응답자들은 정부내 민간으로 구성된 싱크탱크를 구성해야한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기했다. 임금 및 인력의추가감축에는 10명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