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풀기 나선 한동훈 "직구 KC인증 의무화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이날 밤 자신의 SNS 글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전 위원장은 4·10 총선 패배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전당대회 출마에 앞서 여론을 점검하는 몸풀기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