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재연 ... 신용경색 완화 시급

세계경제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세계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일본의 경제가 한꺼번에 곤두박질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도 하늘높은 줄 모르고 뛰던 미국주가는 7천포인트대로 폭락하고 일본의경제는 더욱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디플레를 막기 위해선 미일독 3국이 동시에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경제가 둔화국면에 들어섰다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구영훈 세계경제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최근까지만해도 장기호황을 구가하던 미국경제가 후퇴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실물경제를 떠받쳐 왔던 소비가 주가하락, 실업증가 등의 영향으로크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한다. 미국경제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정유신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도 내수경기 판단지표인 구매자관리협회(NAPM)지수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하락, 민간소비의 감소세가 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아시아 러시아 중남미의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로 미국기업의 수익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그러나 해외불안요소가 확대되지 않는한 소프트랜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당분간 인플레 우려가 적고 달러강세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낮아 급격한 경기위축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일본 경제도 침체국면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구 실장은일본은 현재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 있으며 적어도 올해안에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부실채권 규모가 갈수록불어나고 있는 점을 든다.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을 통한 경기부양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미 치명타를 입은 내수를 회복시키기에는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동남아 경제위기의 확산,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증가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미일양국의 경기악화는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임을 감안 할 때 미일 양국의경기침체는 당장 한국의 대외수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팀장은 일본경기 침체가 지속돼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해도 국내의 수출확대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개도국은 물론미국등 선진국 경제까지 내수증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 불안 재연 가능성도특히 그는 세계적으로 금융불안이 확대되면서 선진국의 금융기관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타격이 심해질 경우 한국에 대한 해외금융기관들의 대출상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자칫 가라앉던 외환불안이 재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특히 미국의 경기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미국 주식 시장의붕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자본조달이 막히거나 한국에 투자된 자금들의 철수가 늘어나면서 외환사정이 악화될 위험성도 있다. 김성권 한화증권리서치팀장은 미국의 주가하락은 국내증시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 구실장도 미국증시를 이탈한 자금중 대부분은 미국내 채권시장이나 유럽증시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물경기의 하강세지속,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지연, 외환위기 재연 우려 등과같은 한국증시내 불안요소들이 상당기간 외국계 자금의 본격적인유입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시적으로대규모 자금이 유출입되면서 국내증시가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도있다고 한다.한국경제는 우선 신용경색현상을 빠른 시일내 해소시켜 실물경기붕괴를 막는 일이 급선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구박사는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BIS 기준 충족과 관련한 규제를상당폭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할수 있는 길은 이미 대부분 막혀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기부양과 실업감소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보다 광범위하게 SOC투자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정부가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시도 자체는 환영할 일이나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신용경색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자금융 및 주택금융의 확대, 중고시설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과 같은 조치만으로 현재 꽁꽁 얼어붙은 소비 및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 팀장은 외환보유고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짓고해외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