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가 전후 최악의 불황에서 벗어날수 있을 것인가. 건전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강제주입 대형경기부양대책 등 고단위처방이 일본경제를 위한 디플레이션악순환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일본발 세계공황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일본이 과연 떠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일본정부는 불황탈출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예가 금융시스템회복 대책이다. 16일에는 건전은행에 대한 자금주입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기능조기건전화 긴급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기관에 대해 43조엔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98년도 2차보정예산도 이날 통과됐다.제도적인 장치만 마련된 것이 아니다. 일본은행은 대형은행들에 공적자금을 신청토록 요구했다. 강제로 자금을 주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영진의 책임은 나중에 묻겠다는 입장이다. 불황을 유발한 최대원인인 금융기관의 부실화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신용수축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원인처방하겠다고 나선 셈이다.문제는 금융회생 처방이 과연 주효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금융계는 정부대책을 겉으로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공적자금 신청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경영상의책임발생문제를 비켜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기업측도 우려하기는마찬가지다. 불량채권 회수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더욱기피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장반응 또한 신통치 않았다.조기건전화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지난 13일 도쿄주식시장에서는19개 대형은행 가운데 4개은행주식만이 올랐다. 닛케이평균주가는3백엔 이상 오히려 떨어졌다. 조기건전화법안이 기대에 못미치고있다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 정부의 경제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총리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의 긴급제언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 경제전략회의는 10조엔을 훨씬 넘는 추가재정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소득세 법인세의 영구감세규모를 6조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회의는 『금융시스템의 기능저하로 실물경제가 갈수록악화되는 악순환과정에 빠졌다』며 이대로가면 99년도에도 큰폭의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략회의는 일본발 세계공황을 막기위해 금융시스템안정화대책과 대담한 재정출동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략회의의 제언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일본경제재생에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쿠야마노부히로 미쓰비시종합연구소정책경제연구센터장은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의 초기단계에 들어갔다』며 고용 임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주장한다. 야마가와 데쓰후미골드맨삭스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불량채권처리과정에서 신용수축이 더욱 심해질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성장률이 더욱 떨어질것으로 분석했다.경제전망은 이처럼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엔화가치도 당연히 떨어지는게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미국의 재할인율및 정책금리인하 발표로 엔화는 16일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백15엔대로까지 올랐다. 이달초까지만해도 1백30엔대 중반이었던 환율이미국경기하락에 따른 반작용으로 급반등한 것이다.엔강세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 것인가. 관계자들은 「엔고현상이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회복이 안되면 결국 엔화도강세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용수축방지를 위해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이 경우 달러당 1백5엔대로까지 엔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황에서도엔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