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년부터 단계적 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린벨트 문제가 마침내 윤곽을드러냈다. 정부는 전국 14개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중30% 가량에 해당되는 5억2천8백만평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진주 제주 춘천 여수 통영 전주 청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의 그린벨트 3억3천만평은 전면 해제키로 했다.또 부분 해제지역인 서울 부산 등 7개 대도시권역에선 환경평가 1~2등급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지난 71년 그린벨트제도 도입 이후 수많은 논란을 야기해왔던 사유재산권침해와 비합리적인 규제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물론 그린벨트의 파격적인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실제 필요성이 없는 지역까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지적이다. 해제여부의 기준이되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있으나 주민들의 해제압력을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군사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 등 유사한 강도로 규제되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문제, 고질적인 땅투기 등도적잖은 휴유증을 남길 것으로예상된다.특히 그린벨트내 사유지 가운데 외지인들이 사들인 토지가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45％인2천3백30㎢에 이르고 있어 언제든지 투기가 재연될 소지가있는 점도 제도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중 자금 다시 부동산으로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수십년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지역의 부동산경기는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의최막중교수는 최근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서울권역의그린벨트 안쪽과 바깥쪽 등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의 땅값은 약 7.5％ 가량 하락하는반면 그린벨트지역은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실제로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시되는 지역은 올해초부터 향후 지가상승 기대감으로 호가가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의땅값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아천동 토평동등의 토지가격은 평당 20만원 이상 뛰어오른 상태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시설 및관광단지 조성예정지인 기장군일대의 그린벨트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연초대비 평당 20만원 가량 올랐다는게부동산업자들의 전언이다. 대전에선 그린벨트 해제가 유망한 유성구 서구 동구의 땅값이 오름세다.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의 지가에 비해 50%선을 밑돌던 땅값이 최근70~80%선까지 육박했다.그린벨트 해제는 또한 아직바닥탈출을 확인하지 못한 부동산경기에도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주택의증·개축이 활발하게 이뤄질것으로 보이는데다 녹지환경을 이용한 개발계획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대한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정렬 소장은 『단기간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는 않겠지만해제가 가시화되는 내년 이후부터 각종 개발수요가 잇따를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컨설팅의 정광영 사장도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관련 규제완화의 종착역』이라며 『이를 계기로 시중의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릴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다만 무작정 그린벨트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을 정한데다 그린벨트내 토지거래상황을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