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경제동향(8월28일∼9월3일)

◆ 경제동향 및 정책 / 국채, 새 재테크 수단국채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웃도는데다 디폴트(지급불능)위험도 전혀 없기 때문. 대우쇼크에 이은 현대 쇼크로 투신사 수익증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 국채로 상당수 시중 여유자금이 이동할 공산이 클 듯. 발행금액의 20%가 일반인에게 우선 배정.◆ 산업 및 기업정책 / 전자상거래, 소비자 만족 낮아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높은 제품가격과 느린 배달 등으로 소비자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높은 물류비와 물품 조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제품값 인하에 한계가 있고 물품배달도 택배업체를 통해 평균 4일이나 걸려 판매실적이 저조. 세무당국이나 다른 업체에 영업비밀이 새나갈 것을 우려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통업체와 물류업체의 정보 공유에 필수적인 표준제품코드 사용을 회피.◆ 미국 / 은행권, 기업대출 신중미 연준리(FRB)는 30일 은행 대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2/4분기 들어 은행들이 대출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발표. FRB는 경제전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기업 관련 대출은 기준이 강화됐으나 가계 대출의 기준과 조건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 유럽 / 도이체 방크, 돈세탁 사건 연루독일 도이체 방크와 미 뱅커스 트러스트, 스위스 UBS은행 등이 러시아 마피아의 뉴욕은행 돈세탁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보도에 따라 수사가 급속 확대.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를 통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러시아에 추가지원금 제공일인 9월말 이전 조사를 완료할 예정.◆ 아시아 / 아시아 증시, 연말까지 강세신흥시장 투자 분석가들은 최근 아시아 증시의 상승세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역내 컴퓨터 제조 및 통신, 은행주를 유망 종목으로 추천. 이는 아시아 경제가 회복기에 본격 돌입했으며 국제 수요의 증가 및 상품가격 안정세 유지, 아시아 기업들의 성장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 일본 / 외국기업 상장 가능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11월 창설 예정인 벤처기업 주식거래 전문 주식시장에 외국기업의 상장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표명.이는 1천3백조엔에 달하는 방대한 민간자금을 제공, 벤처기업을 측면지원하는 한편 도쿄증권거래소를 아시아의 허브마켓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기타 / 엔/달러, 미 주식시장 관건경기회복과 주가상승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엔화 강세를 붕괴시킬 수 있는 리스크는 일본 기관투자가들의 달러 매도와 미 주가 급락이라는 주장이 제기. 전문가들은 엔화 강세 저지가 목적인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이 성공하기 위해선 미국 등과의 협조 개입, 비중립적 시장개입이 요구된다고 지적.★ 국세청, 지도층 세무조사착수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기존의 기업관련 제도개혁에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조사까지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국세청은 최근 우회증여 의혹이 일고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해 주식이동상황 등 재산변동 내용을 전산분석, 탈루 혐의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일부 삼성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지난 7월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회장과 아들 재용씨의 삼성생명 위장지분 소유와 탈세 및 불법혐의에 대해 전면 조사할 것을 요청한 것과 관계가 있다. 참여연대는 이회장이 올해초 삼성생명 주식을 대거 매집해 지난해 10%였던 지분을 26%로 늘렸다며 과거의 위장상속지분이 실명전환됐거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지분을 실명전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면 이회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고 자금을 빌려준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라는게 참여연대의 주장이었다.이미 6월말에 시작된 한진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현재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일가가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로 유출한 뒤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등 현대 계열사 임직원 9명을 출국금지했으며 금호그룹 오너 3형제의 불법주식거래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현대증권의 경우 검찰은 이 회사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전자 등 3개 계열사에서 2천2백억원을 끌어들여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정, 거액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다.정부가 이처럼 강도높게 재벌총수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하는 재벌들의 관행을 타파하지 않고는 일련의 재벌개혁 작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