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경제동향(10월16일~22일)

◆ 경제동향 및 정책 / 기업대출 고삐 죈다은행들이 최근 들어 기업대출을 자제. 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와 은행신탁의 수신감소, 채권시장 안정기금 출연 등으로 은행의 자금사정이 나빠진 탓. 시중자금이 은행예금으로 몰리고 있으나 단기자금이 대부분이어서 1년 이상 장기대출을 해주기도 어려운 형편.금리가 연 6%대로 떨어질 정도로 치열한 대출세일 경쟁을 벌였던 올해 초 은행의 모습과는 딴판. 은행 관계자들은 상반기 은행빚을 갚았던 대기업들 중 일부는 만기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 산업 및 기업정책 / 10대그룹 친족 분리기업 조사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현대 등 5대그룹을 중심으로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시작. 당초 99년중 실시할 예정이던6∼30대 그룹에 대한 2차 조사는 2000년으로 늦추기로 결정. 공정위는 17일 5대 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친족분리기업들에 대한 재벌들의 부당한 내부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미국 / 연준리, 11월 금리인상할 듯미국 금융권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큰 폭 상승하지 않아 인플레 조짐이 증폭, 미 연준리(FRB)가 오는 11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 한편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발표될 10월 고용보고서 등 거시지표 결과가 FRB의 금리인상 필요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가.◆ 유럽 / 독일경제, 성장국면 진입독일 기업인들과 관리들 사이에 독일 경제가 성장 국면에 진입, 장기적 호황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시. 경기상승의 선두주자는 수출로서 내수 경기는 여전히 정체상태인 반면 수출은 비약적인 성장을거듭. 그러나 유통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내수 중심 산업 관계자들은정부가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심리를 필요 이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 아시아 / 동아시아 통화기금 창설 주장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18일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기조연설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 대응정책의 실패를 비난하고 동아시아통화기금(EAF)의 창설을 주장. 총리는 지난 97년 금융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면 자국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자본통제정책의 적절한 구사로 경제회복이 가능했음을 강조.◆ 일본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심사 강화최근 유전자변형(GM)식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가운데 일본 후생성은 그간 자율화해온 GM 식품에 대한 안전 심사를법제화하기로 방침을 확정. 일본 농수성의 의무화 결정에 이어 후생성의 법제화 방침에 따라 향후 GM 식품의 안전도 심사에서 유통에이르는 감시체제가 정비될 전망.◆ 기타 / 사우디, 원유 증산 계획 없어사우디 아라비아 석유장관은 20일 「오는 2000년 3월 감산협정 종료전까지는 원유를 증산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 그는 내달 사우디,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3개국 석유장관 회담은 사우디의 석유 산업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일 뿐 「원유 증산 문제 논의와 관계가없다」고 부정. 이날 뉴욕선물거래소에서 하락세로 출발한 원유 선물은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오름세로 반전.★ 내년 상반기, 물가오를 가능성 높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1999∼2000년 경제전망」에서내년 상반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물가안정책」을 촉구했다. 또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총수요를 조절하지 못할 경우 부실이 확대되고 고물가, 고성장 후에 경기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KDI는 인플레 요인에 대해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10%를 웃돌아디플레 갭이 거의 완전히 해소됐다』고 진단했다.이밖에 통화유통속도의 상승세와 임금상승 및 실업률 하락,국제유가 상승,엔화가치상승 등도 물가상승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를 전제로 KDI는 내년의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2%,생산자물가 상승률을 2.8%로 각각 전망했다.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간 3%를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또 『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 기업·금융의 부실이 남아 있어 구조적 불안요인이 되고있다』며 기업·금융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안정적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한 단기금리의 상향조정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