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인구

지난 1998년 최고 2백만명에 육박했던 우리나라의 실업자수가 경기회복과 함께 1백만명 수준으로 내려왔다. 지난해 12월의 실업률은4.8%로 실업자수는 1백4만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업률통계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히고 있다는게 일반적인인식이다.실업이란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하는노동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을할만한 능력이 없거나 의욕이 없는 사람은 직장없이 놀고 있더라도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컨대, 학생과 전업주부 등을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밖에 연로자나 자선사업 봉사자,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런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반대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라고 부른다.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는 것은 총인구를 대상으로하는게 아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우선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5세 이상의 노동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15세 미만은노동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업통계의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다.예를 들면, 지난 1998년의 총인구는 약 4천6백43만명이지만 15세 이상의 노동가능인구는 3천5백36만2천명이었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2천1백45만6천명이었다.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늠해본 것이 경제활동참가율이다. 1998년의경우 60.7%다. 이는 1997년의 62.2%에 비해 1.5%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남녀별로 구분해 보면 1998년에 남자는 75.2%로 전년의 75.6%에 비해 0.4%포인트가 줄어든 반면 여자는 47.0%로 전년의 49.5%에비해 2.5%포인트나 크게 줄었다.이같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것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실망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망실업자란 경기침체로 취업가능성이 낮거나 조건이 맞지않아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1998년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큰폭으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의 IMF체제하에서 그같은 실망실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최근들어 경기회복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IMF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외국에 비해 무척 낮은 편이다. 미국및 영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7%, 독일과 프랑스는 70% 수준이다.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주부들의 구직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가 현실보다 낮게 잡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도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때문이다. 물론 취업자로 잡히면서 완전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취업을 하거나 자기 의사와는 다르게 근로시간을 줄일수밖에 없는 불완전취업자들이 많다는 것도 그 이유중 하나다. 또취업자들중 농업부문 취업자 비중이 16%로 구미선진국의 3~5배에 달하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봉사자 비중도 취업자의 39%에 이르러선진국들보다 4배나 된다.말하자면 농림어업과 자영업 부문에 과잉인력이 포진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실제 실업률에 잡히지는 않지만 실업상태나 마찬가지인 잠재실업인구가 많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