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국부（國富, national wealth）란 국민경제내에 존재하는 가치있는 재화 또는 자산의 총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외국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순채권도 포함된다. 가정경제로 치면 총재산을 의미한다.환란극복 과정에서 이뤄진 외국인투자 유치를 놓고 정치권이 국부유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내 주식 및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부채비율 감축 요구로 국내 기업과 은행·증권사들이 기업과 부동산을 외국에 헐값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무형의 국부유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세계화 개방화가 진전된 지금 외국인투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기업매각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속단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다.국부（國富, national wealth）란 국민경제내에 존재하는 가치있는 재화 또는 자산의 총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외국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순채권도 포함된다. 가정경제로 치면 총재산을 의미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재산을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그같은 판단은 국내 기술과 자본만으로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설득력을 갖는다. 과거의 폐쇄경제시대에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국내 산업 보호조치 등에 따라 생존이 가능했었지만 경제에 관한한 국경이 없어진 세계화시대에는 그같은 일이 불가능해졌다. 외국자본의 국내 산업 지배라는 소위 종속이론에 입각한 부정적 시각은 논리적 타당성을 잃은지 오래다.따라서 우선 외국인투자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외국자본과 함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전수해줌으로써 기업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 각국이 예외없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설령 첨단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을 외국인에게 매각했다해서 그것이 곧 국부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 적정한 값에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부의 유출은 없다. 공장이나 땅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외자유입의 효과가 크다.문제는 헐값에 매각했느냐의 여부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헐값 매각이 분명하다면 국부유출의 우려가 있다.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은 경영성과에 따라 과실을 회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헐값에 샀다면 투자한 돈에 비해 다소 많은 과실을 가져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물론 이 경우도 기업성과가 외국자본이 들어와 경영을 잘한 덕분이라고 보면 유출이라기 보다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간주할 수 있다. 더구나 과실송금은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범위내에서 일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투자재원 부족을 메워주는 경제적 효과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또 기업주식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어떤 가격이 적정가격이고, 어느 정도가 헐값이냐의 기준도 판단하기 어렵다. 외국인들이 사고자 하는 가격은 어떤 기업을 설립하고 공장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내서 투자한 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즉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아무리 막대한 돈이 투자된 공장이라 하더라도 수익전망이 없으면 공짜로 주어도 가져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헐값이냐, 아니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