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안정화 의지 확고 … 물가불안 등 불확실성 줄여야

최근 장기금리의 안정화 추세를 반영하듯 3년 만기 회사채금리는 대체로 10%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물가상승 압력이 현재화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당분간 콜금리를 현 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작년말 1천1백38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천1백원대를 넘나들고 있는데 이러한 원화강세 현상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증가세에 힘입은 바 크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달러 공급우위가 예상되므로 원/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1천50원 선까지 하락할 전망이다.하지만 현재 자금시장의 기류는 불안정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외부여건의 악화와 맞물릴 경우 금융경색의 여지도 보인다. 이와 관련, 몇가지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경기상승 지속에 의한 향후 물가상승의 우려와 이로 인한 금리상승의 가능성이다.빠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소폭 상승에 그치고 국내 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어 있는 탓에 물가상승 압력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하지만 원유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임금상승 압력으로 인해 올 하반기 이후는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회복에 따라 기업성과에 대한 배분욕구가 증대하면서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게 될 소지가 있고 대외신인도 저하와 함께 경기회복세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둘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총선 이후 있을 투신권과 은행권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심리의 확산이다.정부는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2차 금융구조조정이 어떠한 형태로든 가시화될 가능성은 높다. 금융구조조정의 방향과 전개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킨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확보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대출 회수나 채권 투매에 나서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 폭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셋째, 6월에 있을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경우 기업의 자금수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민간차원 경협의 범위와 속도에 따라서는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시장의 경색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화해분위기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대외신인도의 상승과 함께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로 경기의 선순환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구조조정·남북경협 추진도 변수이상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금융경색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불안 및 물가불안의 심리를 사전에 불식시키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직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고 금융시장 기반이 취약한 상황하에서 성급한 금리인상은 경기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긴축통화기조로의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다만 내년 이후에는 총수요 증가가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면서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인 콜금리 인상 등을 통해 물가불안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