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조업과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또는 물류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해 당해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일정부분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 재정경제부는 최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현재 제조업 등 7개 업종에서 무역업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또 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증액해 무역금융 및 기업금융을 많이 하는 은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도에 무역금융 신용보증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제조·건설업, 정보기술(IT) 등 12개 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소득·법인세를 20%, 지방소기업은 30%를 감면할 계획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시켰다.◆ 재정페널티제·서면경고제·재정인센티브제재정페널티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투·융자 심사결과에 맞지 않게 사업에 착수해 예산을 낭비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일정액을 줄이는 조치. 서면경고제는 국무총리 산하에 서면경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부당한 사무처리가 적발될 경우 주무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경고하고 지방교부세액을 줄이는 방안이다. 재정인센티브제는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경우에 한해 교부세를 더 주는 것.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건전운영 강화’라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감성공학(Human Sensibility Ergonomics)인간이 느끼는 복잡한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이를 기계의 작동에 적용하는 기술. 21세기의 신기술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자신의 기분에 맞춰 음악을 선곡해 주는 오디오. 화원이 나오는 장면과 함께 꽃향기가 나는 TV.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라 페이지가 바뀌는 홈페이지 등이 그 예다.감성공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기계’를 만드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MIT 미디어연구실의 감성컴퓨터, 감성완구를 비롯해 유럽도 자동차 관련 사업인 ‘`프로메테우스’와 컴퓨터 관련 사업 ‘에스프리’ 등 대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감성공학 및 인간공학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감성공학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2년까지 5백54억원을 지원,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P&A(Purchase & Assumptions)자산부채이전 방식. 청산 인수·합병(M&A) 등과 함께 부실금융기관 정리 방식 중의 하나다. 지난 98년 6월 29일 5개 은행을 퇴출시킬 때 이 방식을 적용했다. M&A와 다른 것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인수은행이 우량자산과 부채만을 떠안는다는 점이다. 또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정리가 신속하며 고객 예금 보호 등 시장에 주는 충격이 적은편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국내에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P&A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80년부터 10년간 미국에서 정리된 은행 등 금융기관 1천98곳 중 73%인 8백5곳에 P&A가 적용됐다.◆ 버드 수정안미국 생산자가 외국 상품에 대해 덤핑 등의 혐의로 제소했을 경우 덤핑 판정후 부과된 관세액을 해당 생산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법안.이 수정안은 변형된 보조금 지급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덤핑 제소가 남발돼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또 미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특별기금으로 설립, 이를 피해업체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분배하는 내용이어서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비난을 사왔다. 최근 미국의 버드 수정안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인도, 태국, 브라질, 칠레 등과 공동으로 WTO에 보조금 지급 금지규정을 근거로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