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미미 … 세금감면책으로 선회 움직임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이 침체된 증시와 경제안정수단으로 금리인하보다는 세금감면책에 더 기대를 거는 눈치다.무엇보다 이런 움직임에 선도격인 미국은 당초 예상보다 증시와 경제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 금리인하와 함께 세금감면책을 서둘러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에 여유가 없는 일본과 유로랜드도 세금감면책을 구상중이다. 우리나라도 진념 부총리가 세금감면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중이다.최근 들어 세계 각국이 일제히 세금감면책을 구상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경기순환상의 위치와 경제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는 정점을 지나 침체국면에 놓여 있다. 경제주체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총수요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부시 정부는 침체된 증시와 경기안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금감면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세계 각국의 경제구조를 보더라도 총수요 항목별 GDP기여도에 있어서 민간소비가 이미 60%를 넘고 있다. 결국 증시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하느냐가 관건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종전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민간소비가 줄어드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나는 것이 세계경제구조의 특징이다.따라서 세금감면책을 통해 각국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면 민간소비가 늘어나 경기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동시에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곧바로 증시참여자들의 투자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 이중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문제는 증시와 경제안정을 위해 세금감면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재정여건면에서 받쳐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이런 면에서 미국은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국가다. 90년초만 하더라도 만성적 재정적자국이었던 미국이 10년간 장기호황과 클린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개선책으로 이제는 매 회계연도마다 2천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만큼 재정건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반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세금감면책이 절실한 일본은 93년 하반기 이후 17차례에 걸쳐 10조엔 이상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11%, 국가채무는 무려 1백32%에 이르고 있다. 유로랜드는 90년대초에 비해선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재정수지가 적자상태에 머무르고 있다.우리나라는 어떤가. 일단 외형상 여건만을 본다면 세금감면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GDP의 1% 정도 흑자를 낸 상태고 진념 부총리의 말을 빌린다면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과표가 갈수록 투명하고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우리나라는 간접세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아 재정수지가 경기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이다.현시점에서 우리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수지가 또다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세금감면책을 추진할 경우 우리도 일본처럼 정책무력화 단계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모럴해저드 부를 가능성도 커그렇다면 금리인하가 더 이상 증시재료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올 들어 미국이 세차례 금리인하 이후 세계 각국의 금리인하가 줄을 잇고 있다. 국제금리의 동반인하 시대다.문제는 현시점에서 금리인하로 기대했던 증시와 경제안정에 미치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증시와 경제안정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 국면에 처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통상적으로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시차가 3∼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올 들어 각국이 단행한 금리인하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을 놓고 볼 때 과거 금리인하 시기에 비해 증시와 경제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의외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최근처럼 세계경기가 침체국면에 놓여 있을 때에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라 금융비용이 줄어들어도 경제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를 주저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오히려 금리인하를 통해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계속 개입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이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증시와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금리인하와 같은 구제를 바라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개도국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다. 이밖에 세계 각국의 경기가 침체속에서도 인플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위해 돈을 풀다보면 스테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침체국면에 놓인 증시와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일부 국가에서는 주무부서간의 파워게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 논쟁은 단순히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이라는 주무부서의 책임론을 떠나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단별 효과를 달리 보기 때문이다.미국의 경우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최근 미국경기와 증시가 안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미국경제와 증시에 대해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주가와 재고조정이 끝나고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날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와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시각이다.오히려 인플레 조짐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금리인하는 나중에 인플레 유발과 같은 부작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리도 경제여건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반면 부시 정부는 침체된 증시와 경기안정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세금감면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처럼 주가하락에 따라 역자산 효과(주가하락→자산소득 감소→민간소비 위축→추가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그린스펀, 점진적 금리 인하 주장그동안 하야미 마사루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해 이후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국면에 놓여 있으며 금리를 너무 낮게 가져갈 경우 오히려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연, 모럴해제드현상이 우려돼 제로금리정책으로 복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에 열렸던 정책이사회에서 제로금리정책으로 복귀됨에 따라 하야미 총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유럽도 최근 들어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인하 추세에 맞춰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듀이젠베르그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유로랜드 경제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실하고 유로화 약세 등으로 인플레 요인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결국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전격적이고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그만큼 금리인하에 따른 부담(정책비용)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앞으로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에 따른 정책비용을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최근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정책의 주안점이 금리인하에서 세금감면책으로 옮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