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최고금리 연 30~40% 제한

정부와 민주 자민련 민국당 등 3당은 4월20일 당정회의를 갖고 신용불량자 사면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대상 사채금리 상한선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당정은 국회에서 진념 재경부장관과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등 공동여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5월말까지 연체금을 갚는 금융거래자들에 대해서도 신용불량기록을 모두 즉시 삭제키로 했다.앞서 당정은 이미 연체금을 변제한 99만명 중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3천명을 뺀 98만7천명을 사면대상으로 정했었다. 그러나 5월말까지 연체금을 갚는 이들에 대해서도 신용불량거래 기록을 즉각 없애기로 결정, 사실상 사면 폭을 크게 넓혔다.지금까지는 연체금을 갚았더라도 1∼3년간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 규정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묶여 상당기간 추가로 금융거래의 제약을 받아왔다.당정은 또 새로 제정될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카드사 연체금리율의 최고 수준을 정하고 개인이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사채여신에 대해서는 최고금리를 30∼40% 이내로 묶기로 하고 금리 과다 책정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이와 함께 5월 시행 예정인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 삭제범위를 카드 대출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이하로, 금융기관 대출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각각 넓혀 모두 47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LG경제연지난해 지하경제규모 59조 추정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59조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1.3%선으로 스위스 미국 등에 비하면 높고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는 비슷한 수준이다.LG경제연구원은 현금수요함수를 이용해 지난 70년 이후 30년간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4월19일 발표했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0년대 사채시장, 자영업자의 허위소득신고 등으로 구성된 지하경제비중은 평균 27.7% 수준이었으며 지난 80년대에는 18.3%, 90년대에는 평균 15%선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다.재경부종금사도 랩어카운트 취급 허용현재 증권사만 취급하고 있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 상품이 5월중 종합금융회사에도 허용된다.재정경제부는 4월18일 종금사가 취급할 수 있는 부대업무에 랩어카운트 상품을 추가시키는 내용의 ‘종금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부터는 종금사도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금사가 취급하는 업무는 기업어음(CP) 할인과 어음관리계좌(CMA)판매, 환매조건부채권(RP) 및 양도성예금증서(CD) 거래 등으로 제한돼 있다.통계청서울시 실업자 5개월만에 감소서울의 실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감소했다. 통계청 서울사무소는 4월19일 ‘3월중 서울시 고용동향’이란 자료에서 지난 3월 서울지역 실업률이 2월보다 0.3%포인트 감소한 5.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서울의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4.0%(19만명)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 지난 2월에는 5.9%(28만명)까지 치솟았다가 이번에 5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3월 실업자수는 26만6천명으로 전달보다 1만4천명 줄었다. 반면 3월 현재 취업자수는 지난 2월보다 3만6천명 증가한 4백48만2천명이었다.핫코너닷컴 변신 주의사항 10가지문어발식 확장·기존규정 강요 “No”e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닷컴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제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닷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닷컴이 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하버드비즈니스스쿨 로자베스 모스 캔터 교수는 닷컴이 되려는 기업이 피해야 할 10가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1. 웹 사이트 문어발식 확장=사이트가 많을수록 진보하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많은 사이트는 추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2.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업무 부과= 자원을 전력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일이 느리게 진척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에서 느린 진척이란 진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3. 공들이지 않는 채용=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의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설계된 웹사이트는 잠재력을 갖지 못한다.4. 기존의 사업을 무시하는 개발업자를 선택하는 것.5. 전통적인 사업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답습= 실물거래에서의 경험을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6. 전통기업의 규정을 닷컴에 그대로 적용=닷컴 기업들은 완전히 다른 법칙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7. 분권화와 사업단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8.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경쟁자와 비교=현재의 경쟁자들만 비교해서는 산업 밖에서 다가오는 경쟁을 보지 못한다.9.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10. 고객이 아닌 회사가 변화의 주도자=웹의 진정한 힘은 고객에게서 나온다. 불만에 찬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