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매각 1년 제한”

빠르면 6월말부터 코스닥시장에 우회등록(백도어 리스팅)하는 기업의 대주주는 보유주식을 1년 정도 팔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6월1일 “장외기업이 코스닥 등록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등록할 경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해당 합병기업 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 보호예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예수기간은 1년 내외가 유력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이를 위해 6월중 협회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대주주 지분매각 제한규정은 합병신고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병신고서 정정명령을 받은 IHIC(옛 신안화섬) 태창메텍 도원텔레콤 등은 6월중 합병신고서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코스닥 증권시장 사무실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주주들이 우회등록을 통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머니게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는 동시에 M&A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주식맞교환 등을 이용한 코스닥기업의 우회등록 시도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월30일 IHIC가 비상장회사인 디오원과 오콘을 인수해 이들을 우회등록할 목적으로 제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신고서를 반려했다. 또 모바일원(옛 사람과기술)도 지난 5월22일 최대주주인 장외기업 노머니커뮤니케이션이 상호지분인수를 위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신고서를 냈으나 금감원에서 노머니의 주식가격 산정근거가 희박하다며 반려했다.한국은행외환보유액 9백36억달러외환보유액이 5개월만에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올들어 국제통화기금(IMF) 차입금 상환과 환율방어 등을 위해 외환보유액 일부를 헐기도 하는 등에 따라 감소해왔다. 6월1일 한국은행은 5월말 외환보유액은 9백36억3천4백만달러로 4월말의 9백34억7천9백만달러보다 1억5천5백만달러 늘었다고 발표했다.외환보유액은 지난해말 9백61억9천8백만달러에서 올해부터 IMF 차입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1월말 9백53억3천4백만달러, 2월말 9백53억3천4백만달러, 3월말 9백44억4천4백만달러, 4월말 9백34억7천9백만달러로 4개월째 줄었다.보건복지부소액진료 환자부담 40.6% 올라오는 7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의원과 약국을 찾는 환자가 내는 돈(소액진료 본인 부담금)이 현행 3천2백원에서 4천5백원으로 40.6%(1천3백원) 인상된다. 또 직장인이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현행 2만5천1백38원에서 오는 2006년엔 3만8천6백78원으로 53.9% 오른다.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3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4조1천9백78억원으로 지난 3월 추계 때보다 2천여억원이 증가했다.삼성경제연구소은행 재무건전성 77개국중 71위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등급은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평가대상국 77개국중 71위에 불과, 개발도상국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월1일 ‘금융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 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은 국민 신한 제일 주택 은행만이 9등급중 7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무디스 평가 결과 국내 은행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Ba2~Ba3으로 무디스의 전체 평가대상국 77개 나라중 52위에 그쳤다.핫코너IPS 국가경쟁력 지수한국, 64개국 중 22위 기업가 교육 수준 1위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64개국 가운데 22위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4개 준선진국 가운데선 경쟁력이 가장 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동성 서울대 교수(경영대학장)는 5월30일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이같은 한국산업정책연구원(IPS)의 연구 결과를 보고한 뒤 뒤처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번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선진국 23개국 가운데 20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준선진국 4개국 가운데선 최하위, 17개 개도국 중에서는 1위로 평가됐다. 경쟁력 1위에는 미국이 올랐고 싱가포르와 홍콩이 나란히 2∼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7위, 대만은 15위로 한국보다 크게 앞섰고 중국은 45위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인적 자원 경쟁력에선 기업가(15위) 전문가(19위) 경쟁력이 평균 경쟁력 수준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된 반면 정치가 및 행정관료(27위)와 근로자(38위) 경쟁력은 떨어졌다. 특히 기업가의 교육 수준 및 창업분야 평가와 전문가의 교육 수준 및 국제경험 평가는 1위로 나타나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