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엔 유난히도 담장과 울타리가 많다. 동네마다 집집마다 높이 쌓은 담장과 울타리가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다. 부자동네일수록 담장과 울타리는 더욱 거창하다. 좁은 땅에 크다란 담장과 울타리가 가로막고 있으니 더욱 답답하게 느껴진다. 반대로 담장과 울타리가 잘 눈에 띄지 않는 미국이나 유럽의 마을과 도시는 참으로 아름답고 시원하게 느껴진다. 담장이 없는 마을과 도시,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다.그동안 세계를 동서 양진영으로 갈라 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후 이 지구상엔 갖가지 장벽들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아직 한반도를 갈라놓은 휴전선이란 장벽은 굳건히 서 있지만 자유화의 이념이 확산되고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이 세계는 갖가지 통제와 규제의 장벽들이 사라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이제 어느 누구도 세계화의 이 도도한 물결을 돌이킬 수 없으며 거역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동안 국내경제의 보호를 위해 유지해온 갖가지 통제와 규제의 장벽들은 없어지거나 새로운 국제룰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자유화와 단일화 네트워크화로 대표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상품이나 자본 기술 인력 등 각종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던 기존의 장벽들을 과감하게 허물지 않으면 세계화의 큰 물결에 동승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다행히 지난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구해 외국의 상품이나 자본 기술 인력 등이 보다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히면서 세계화의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막아온 높은 담장과 울타리는 대부분 없어지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었다.그동안 높이 쌓아온 담장과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실제로 많은 외국의 자본과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이들이 국내 경제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아져 우리경제의 세계화 추세를 실감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세계 각국이 각종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갖가지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경제활동의 질서유지와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장치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질서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교통신호체계를 개발하듯이 경제의 원활한 활동과 질서유지를 위해 새로운 룰과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우리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눈에 보이는 담장과 울타리를 높이 쌓고 이를 관리하는데만 주력해 왔으며 일단 국내에 들어온 외국의 자본이나 기업들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소홀히 해왔다. 즉 외부의 진입을 막는 담장과 울타리는 거창하게 마련해 놓았으나 국내에서의 부적절한 경제행위를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교통신호나 지뢰 등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이제 겉으로 거창하게 보이는 담장과 울타리로는 국내경제를 보호할 수 없다. 외국의 자본이나 기업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게 합리적인 교통신호 체계를 마련하고 함부로 돌아다니다가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지뢰장치 등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