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보장 개헌 … 경제발전 ‘기폭제’

중국 공산당은 ‘민간 기업가의 입당 허용’을 천명한 장쩌민(사진) 국가주석의 ‘7·1 담화’ 이후 한 걸음 더 나가 사유재산 불가침권을 헌법에 명문화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홍콩의 명보는 8월23일 지난 주말 폐막된 베이다이허 중앙공작회의에서 지도부 인사 다수가 헌법과 당 규약을 수정, 사유재산 보장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의 소식통들을 인용, 장쩌민 국가주석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서 사유재산권의 헌법 수록 문제와 자본가 입당의 명기 문제를 중요 사안으로 토론했으며 초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그러나 헌법수정 문제는 중국 공산당내 보수파들이 공산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노선투쟁과 진통이 예상된다.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사유재산의 불가침권’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것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사영경제 부문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기업가들이 재산보호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보는 보도했다. 현재 중국 헌법 12조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명보는 현재 사유재산이 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일부 사영기업가들은 번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써버리는 현상이 있다며 사유재산권을 헌법으로 보장할 경우 경제발전에 기폭제가 되고 국제적인 신인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2.6% 전망미국의 경제분석가들이 올해와 내년의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필라델피아은행은 경제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8월23일 밝혔다. 지난 5월의 같은 조사에서는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2.8%로 추정했었다.이 경제분석가들은 또 올해 성장전망치를 1.7%로 추정했다. 지난 5월 조사때의 2.3%에 비해 크게 내려간 것. 이들은 또 실업률은 현재 4.5% 수준이나 올해 4분기에 4.9%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온라인 채권 거래 비중 높아져온라인 채권 거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그린위치 어소시에이츠가 8월23일 밝혔다.이 회사는 1천명 이상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고정이율 채권의 온라인 거래가 지난 99년 전체의 2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35%를, 올해는 40%를 나타냈다고 밝혔다.그린위치 어소시에이츠는 올해 들어 온라인 채권거래의 신장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일시적 정체일 뿐이라고 분석하면서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온라인 거래에 뛰어들 것을 고려 중이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전했다.대만LCD업계 대규모 손실 예상대만의 D램 생산업체들에 이어 TFT-LCD업체들도 대규모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두 품목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 업체들이 출혈에 따른 감산이나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8월24일 대만 증권업계의 비공식 전망과 집계에 따르면 대만 D램 업계의 올해 손실은 3백억뉴타이완(NT)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5개 상위 TFT-LCD업체들의 손실 합계는 1백68억NT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업체별 손실은 AU옵트로닉스 48억 NT달러, 청화 픽처튜브(중화영관) 41억NT달러 등이다.핫코너유러존프랑화 마르크화 등위조지폐 ‘골머리’내년 1월 유러화 공식통용을 앞두고 있는 유러존이 프랑화 마르크화 등 기존 통화의 위조지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위조지폐단들이 유러화 공식통용 후 이미 만들어놨던 위폐가 쓸모없어질 것을 걱정한 나머지 ‘재고정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독일 중앙은행은 올 상반기에 발견된 마르크화 위폐가 1만5천여 장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견된 위폐량의 두배에 이르는 것이다.독일 내무부는 이와 관련, “위폐단들이 올해 안에 마르크화 위조지폐를 유러화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이유로 최근 들어 위폐 유통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유럽에서 가장 많은 위폐가 제조되는 이탈리아 역시 비상이 걸렸다. 이탈리아 경찰은 위폐단들이 올해를 기존 위폐를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경고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위폐로 입을 수 있는 피해 때문에 소매상들이 더욱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패트릭 아만드 까르푸 유럽 재무책임자는 “현재 유럽 각국이 유러화의 위조를 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 오히려 기존 통화에 대한 위폐는 늘어나고 있다”며 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이렇게 되자 소매상들이 ‘당국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위폐 퇴치에 직접 나서고 있다. 독일 소매상 연합회는 위폐 방지에 대한 공조를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매상 위폐 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