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실업률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정성장이라 할 수 있다. 성장이 유지돼야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주춤해지면서 실업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7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4%로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1만5천명이 증가한 76만명. 지난 2~3월의 실업률 4.2%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준이지만 실업문제는 여전히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취업이나 실업 등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우선 연령계층별 실업률 동향을 보면 전월에 비해 20대와 50대는 감소한 반면 30대와 40대는 실업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한창 일해야 할 30, 40대의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그만큼 고용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산업별 실업자 증감내용을 분석해 보면 더욱 염려스럽게 느껴진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는 취업자가 전월 대비 9만7천명이나 늘어났으나 농림어업에서는 계절적인 일거리 감소로 4만2천명이 감소했으며 제조업에서는 1만6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제조업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물론 서비스업의 확충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제조업 부진의 여파라고 보면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상용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도 더욱 심화됐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 비중은 48.2%로 전월에 비해 0.4%포인트나 감소했다. 임시 일용직근로자 비중이 51.8%로 높아진 것이다. 물론 임시 일용직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됐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용구조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 가운데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 등도 포함되지만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이른바 실망실업자들도 적지않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지난 1년 이내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은 13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려다 도저히 어려우니까 취업을 아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아니다. 전형적인 실망실업자가 13만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경제활동참가율 61.7%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70% 이상에 달한다. 그만큼 우리의 인력자원이 사장돼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거의 고성장시대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말하자면 과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저실업상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성장률 자체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높아진다 해도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훨씬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고용정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갈수록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