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외

돈세탁방지법각종 범죄나 부정 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범죄조직이나 억대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 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한다.이런 ‘자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영국은 5천파운드(약 7백만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 경위를 밝히도록 돼 있다. 독일은 3천마르크(약 1천5백만원)가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토록 하는 등 각국이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우리나라도 94년 국민회의가 돈세탁죄에 대해 3년 이상 징역이나 5천만원 이상의 벌금, 방조죄에는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등을 골자로 한 자금세탁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대통령 재가와 정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종합소득세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분류소득세에 대한 용어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다.종합소득세의 특징은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해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데 용이하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은 △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최저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다. △국가의 공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반면 단점은 △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 세원조사로 인해 영업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등이다.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10~40%에서 9~36%로 단계별로 10% 인하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20~40%에서 종합소득세율과 똑같은 세율 체계로 개편돼 양도세 부담이 평균 23%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9월3일 당정협의회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1조9천억원 규모의 감세효과가 있는 ‘2001년 세제개편안’을 이같이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소비자피해 일괄구제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란 사업자가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위가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가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월3일부터 9월1일까지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에 대한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백26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처별로는 공정위 1백79건, 소비자보호원 18건, 소비자단체 1백29건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8월1일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가 계약 해지 때 계약금 전액을 환불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를 적용했다.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이란 ‘얼마만큼의 일손(노동 투입)을 들여 얼마나 생산했는가’를 따져보는 잣대로 생산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 생산효율 기술수준 등을 가늠케 한다. 그런 만큼 노동생산성은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며 성과배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노동생산을 재보는 지수로는 크게 노동투입량을 지수화한 것을 분모로 통계청이 작성해발표하는 산업생산지수를 분자로 해 산출하는 물적 노동, 생산성지수와 분모는 똑같이 하되 분자로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불변 GDP(국내총생산) 지수를 쓰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 두 가지로 나뉜다.통계뉴스내년 1인당 세부담 2백60만원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이 2백6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경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감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우리 국민 1인당 실제 조세부담액은 올해의 2백51만원보다 9만원 늘어난 2백6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조세부담률이 지난해의 22%에 비해 다소 낮은 21.8∼21.9% 수준으로 예상되고 정부 계획상 내년도 조세부담률 22%를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대책의 주요이슈 및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각종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비과세자의 비중(현재 46%)을 높이고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율의 누진세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10∼40%인 현행 소득세율을 각 구간별로 2%포인트씩 인하해 8∼36%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개 소득구간에 대해 동일하게 10%씩 인하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KDI는 법인세율을 2%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