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혜택 … 단타 투자관행 개선나서

10월 중순부터 세제혜택이나 손실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장기주식투자 신상품(가칭 밸류 코리아 펀드)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판매된다. 밸류 코리아펀드의 만기는 1~3년으로 내년 3월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이 펀드는 2년 만기내에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해 주는 상품과 2년만기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상품 등 2가지로 운용돼 투자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0월12일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단타 위주의 투자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방안을 확정,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상품은 기존 세제혜택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주식에 70% 이상 투자되나 투기성이 높은 관리종목 투자는 금지된다.세액공제 대상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만기년도의 세액이 손실액에 못미칠 경우 다음 연도에 한해 이월공제도 허용되며 가입 의무기간중 배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나 매년 투자금액 5%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1년후 중도해지가 허용된다.금통위콜금리 4% 유지키로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11일 정례 회의를 열어 콜금리를 현 수준인 4.0%에서 유지키로 했다. 금통위는 이날 7, 8월에 이어 지난 9월19일 콜금리 목표를 큰 폭으로 인하한 바 있고 미국의 군사행동이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금통위는 세계경제 부진 및 미국 군사행동으로 인한 국내 경기의 급속한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확대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수립된 재정면에서의 경기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 통화 금융면에서 금융시장 불안심리가 초래되지 않도록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공정위인터넷뱅킹 해킹피해 은행서 보상오는 12월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해킹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은행이 전액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이같이 수정, 승인했다고 10월11일 밝혔다.기본약관은 금융감독원 등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12월부터 시행된다. 약관은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면 은행이 보상해 주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킹으로 인해 고객 돈이 인출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해야 한다.한국은행9월 가계대출 5조1천억 사상최대지난 9월중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5조1천억원 급증해 월별 증가액으론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대기업 대출은 줄고 중소기업 대출은 늘어나는 현상이 두달째 지속됐다.한국은행은 10월11일 ‘9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서 은행권 대출이 추석자금 수요 등을 반영해 8월대비 6조9백95억원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체의 83.7%인 5조1천35억원에 달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5월보다 5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반면 기업대출은 2조1천3백33억원 늘어 8월보다는 확대됐지만 대기업 대출은 6천22억원 줄어 두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핫코너삼성경제연 ‘위기시 비상 경제정책’부실 처리 늦어지면 금융시장 불안 경고삼성경제연구소는 10월10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부실처리가 늦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 도덕적 해이, 대외신인도 하락 등 97년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부실 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을 조기에 처리하는 등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소는 이날 내놓은 `‘위기시의 비상 경제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회복이 늦어져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예상되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일부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한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처리 지연은 전체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따라서 공적자금을 과감히 투입해야 하며 필요하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조기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종업원 채권자 국민 등에게 손실부담 기준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아울러 조기 경기회복이 어려운 만큼 현재의 위기를 구조개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연구소는 대외여건이 나쁘고 경제심리 위축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 전통적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체질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 제고, 경쟁력 강화, 외자유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등을 강구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사업 진출, 규모 확대, 기업결합, 회사분할 등 대기업 관련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