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외

연기금기금은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지원 등을 받아 설립된다. 넓은 의미로 정부 기능의 일부다. 예컨대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 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모두 74개의 기금이 있으며 연금은 특정집단의 퇴직·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다. 국민연금은 모든 근로자,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그 대상이다.재정경제부는 최근 증시 안정 대책으로 연기금의 증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우선 4대 연기금의 올해 주식투자 미집행분 2조2천억원이 증시에 투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안에 3조5천억원을 증시에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말까지 1조3천억원만 투자됐다. 소규모 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영펀드(최대 5조원)도 조기에 구성토록 해 증시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법정관리기업이 스스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관리 등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지 기각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앞으로 신주취득을 통해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한 기업은 보유 신주의 50%에 대해 1년간 처분이 금지되며 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인수기업에 대한 실질적 경영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리회사 M&A(기업인수합병)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월10일 밝혔다.추가경정예산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본래 짜여졌던 본예산 이외에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길 경우 정부는 예산회계법 제33조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모든 예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 추가경정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정부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다.정부는 최근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등 긴급안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8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간담회와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대책을 논의했다.금융파생상품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에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기로 하는 일종의 보험성 금융상품. 거래대금의 10~20%의 증거금만 내고 미래의 권리를 사고 파는 거래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금융 및 자본시장에선 채권 주식 환율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는 차입조건 중 금리 부분만을 떼어내 서로 맞바꾸거나 채권과 주식의 장래가치를 예상해 사고 파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현물환 등 전통적 외환상품거래는 줄었지만 이자율 관련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의 ‘세계외환 및 장외파생상품거래량’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4월 중 전통적 외환상품의 일평균거래규모는 1백억달러로 98년 4월(40억 달러)보다 2.5배 증가했다.통계뉴스올 외화 밀반출 1조 ‘사상 최대’올 들어 외화 밀반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월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7월말까지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외화규모는 1조5백23억원으로 지난해(8천8백10억원) 연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이 기간 중 적발건수도 2백88건으로 지난해(2백33건) 수준을 이미 초과했다.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외화 규모는 97년 3백32억원(1백22건), 98년 9백73억원(63건), 99년 6천8백7억원(1백66건)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여왔다. 99년부터 적발건수나 규모가 급속히 커진 것은 98년에 관세청이 외환조사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올 1~7월 중 적발된 외화 밀반출 유형을 보면 정상적인 무역을 가장한 것이 6천6백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받아야 할 자금을 받지 않는 채권 미회수 1천1백71억원, 환치기 6백96억원, 휴대반출 96억원, 가격조작 69억원 등이다. 최근 들어 실물거래 없이 무역을 가장한 불법반출 수법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