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금융 시장을 둘러싼 최대 이슈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 여부다. 법률안은 사금융업 최고금리,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내용. 최고금리는 원래 연 60%를 넘지 않도록 안을 세웠으나 최근에는 연 60%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30%를 가감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정부에서는 제도권금융업체에서 사금융을 흡수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어 제도금융권, 토종사금융업자 그리고 일본계 대금업자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금융은 신용불량자라도 급할 때 빨리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리에다 채권회수 과정에서의 폭력개입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해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 왔다.지난해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건수만 해도 총 3,000여건.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지난해 10월엔 주점 여종업원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자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했던 사건도 발생했다.또 지난해 7월엔 100만원을 고리로 빌려주고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의 승용차와 전셋집을 가압류하는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갈취한 사례도 있었다.최근에는 카드 연체비를 대신 내준다며 속칭 ‘카드깡’을 받게 하고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도 사채업자가 유용한 사건이 발생,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채금리는 연 174% 정도로 낮아지는 추세”라며 “최근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카드 연체금 대납과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가급적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유세형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회장은 사채 이용에 대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충고한다. 현재 한대련 홈페이지(www.kfu.or.kr)에선 350여개 업자들의 이자율을 게시하고 있지만 전국 사채업체가 5만여개로 추산됨을 감안할 때 아직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 연체대금 불법 대납과 관련해 일부 상호저축은행에서 카드 연체대금을 비교적 저렴한 이자율로 대납해 주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좋은상호저축은행(www.gfb.co.kr)은 카드연체 대납상품 ‘스팟론’을 판매 중이다. 상품은 200만원 미만 대출이며 신용불량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용어설명크레디트 뷰로크레디트 뷰로(CB)는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의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이를 가공해 최종적으로 점수화한 뒤 각 회원(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기구다. 즉 회원사들은 자사에 모인 개인고객의 모든 신용정보를 CB에 집중시켜주고, CB는 회원사들의 취합된 정보를 관리하고 가공해 다시 회원사에 나눠주는 시스템이다. 신용사회로 지칭되는 미국, 영국 등 구미 국가에서는 CB가 정착돼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가 점수로 낱낱이 매겨져 모든 금융회사에 통고, 관리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대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이 정착된 미국의 경우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면 최소 10년간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가 사실상 공개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거부감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