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과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경제운용, 기업정책은 투명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정세균민주당 정책위의장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진영의 ‘입’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운용과 기업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에 따라 경영에 적잖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재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민주당이 중심이 돼 재벌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어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2003년 재계지도 역시 정부와 여당이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53)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깊다. 집권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데다 노무현 당선자의 핵심 경제브레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대선기간 중 경제특보로 활동한데다 최근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았기 때문이다. 정의장을 만나 향후 경제운용의 밑그림과 기업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 구상 등을 들어봤다.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계획입니까.무엇보다 경제에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정책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며, 특히 물가와 집값 안정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꾀하는 일도 빼놓지 않을 겁니다.경제계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노당선자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성장의 과실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충분히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 교육, 복지, 노인 등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경제의 성장이 필요한데 동북아 중심국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다란 성장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업 관련 규제를 재검토할 것이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갈 작정입니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정책이 반기업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투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재벌개혁에 대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재벌정책의 핵심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진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더욱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평가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수주의의 견해가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할 것이며, 관련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이 갖는 견제와 평가기능을 강화해 더욱 선진화된 자본주의 경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변칙상속이나 증여를 막기 위해 완전포괄주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입에 따른 위헌시비, 납세자와의 마찰 및 세무집행상의 혼란 등에 대비해 구체적인 과세유형을 규정에 열거하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위상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해체가능성을 언급하는 얘기도 있었는데요.재벌의 비서실이나 구조조정본부의 존재여부는 대기업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 회장비서실이나 기조실이 재벌2세들의 부당한 부의 상속이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주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구조조정본부가 비서실이나 기조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대기업 스스로 구조조정본부를 시대 흐름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정부나 감독기관이 나서서 해체를 유도하거나 충격적인 방법을 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새 정부가 노사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조율할 생각입니까.노사관계는 대립과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공생과 협력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노사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아무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는 충분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 평화적이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가는 전통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을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듣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생각입니다.조흥은행 매각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맡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매듭지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들려주십시오.조흥은행 매각문제는 공적자금 회수, 은행민영화, 금융노동자의 고용문제,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현안들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이를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가장 신속하고 가장 많이 회수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