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략문제연구소, '긍정' '긍정 및 부정' '부정' 3개 시나리오 작성...긍정론이 우세

2001년 말 이후 1년 이상 끌어왔던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마침내 발발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되는 것은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으로 세계경제에는 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약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분명히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은 세계경제의 악재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만에 하나 이라크와의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산돼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가 장기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다행스러운 점은 이라크와의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이미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려되는 유가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유공급을 늘릴 뜻을 계속 시사해 오고 있다. 더욱이 한동안 정책에 대해 무관심을 보였던 세계인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어 주목된다.이 대목은 앞으로 세계경제 향방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2001년 이후 세계 각국들이 금리인하와 세금감면책을 추진했어도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정책수용층인 국민들의 반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에 발발한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을 반드시 암울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특히 최근처럼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제심리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독처럼 암울하게 받아들일 경우 의외로 충격이 커질 수 있다.그렇다면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에 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결론부터 말한다면 앞에서 지적한 요인과 과거 비슷한 상황을 당한 후 세계경제 모습을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1929년 대공항 당시에도 최근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팍스 브리태니아’(Pax-Britannia)를 실현한 영국경제가 붕괴되면서 세계경제가 극심한 불황국면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각국들이 극심한 경제이기주의로 치달으면서 보호무역의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당시 세계 각국들은 금리인하와 대내적인 정부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모색했으나 경제주체들이 각국 경제 앞날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낌에 따라 의도했던 효과는 얻지 못하고 불황국면이 장기화됐다. 더욱이 팍스 브리태니아 시대에 수십년간 장기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면서 재고적체 현상이 심화됐다.이런 불황의 깊은 고리를 차단시켰던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침체요인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적체된 과잉상품을 쉽게 처분할 수 있었다.동시에 군수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장기불황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1960년대 들어서도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이후 베트남특수로 미국경제 역사상 최장의 호황국면으로 평가받고 있는 ‘케네디-존슨 경기호황시대’가 열렸다.90년대 들어서도 걸프전쟁을 통해 80년대 호황과정에서 누적된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국경제가 91년 3월부터 10년간에 걸친 장기호황국면의 초석이 됐던 것이다.어떻게 보면 이번 침체국면에 빠지기 전에 미국경제는 10년간 장기호황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의 재고가 누적된 상태다. 군수산업의 경우에도 90년대 들어 국제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사정 악화로 미국 군수물자의 최대 수요처인 중동의 수입이 줄어들어 재고가 누적돼 왔다.때문에 군수산업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미국만이 누렸던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를 누릴 수 없었다. 2000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인 생산성 둔화가 이런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았다.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전쟁이 미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해결시켜 줄 가능성도 높다. 특히 미국경제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역발상 경제’(Reverse Economy)의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4~6주 내 완승하면 경기회복 빨라져그렇다면 이번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대부분 기관들은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은 지속기간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전쟁이 단시일 내에 미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세계경제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 △전쟁이 지연되면서 세계경제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를 최악의 국면으로 빠뜨리는 경우로 상정하고 있다.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의 하나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예상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연합군이 4~6주 이내에 중동의 석유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쟁 후에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곧바로 증산하는 경우다.현재 미국과 이라크간의 군비문제 등을 감안할 때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경우로 실현 가능성은 40～60%로 보고 있다. 예상된 시점에 전쟁이 발발한다고 볼 때 국제유가는 한때 36달러 선까지 오르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에 참여할 경우 10달러대, 증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달러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정도 수준에서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세계경제에는 오히려 전쟁이 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2003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면서 세계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미 CSIS의 분석이다.만약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6~12주까지 지연될 경우 세계경제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우려된다. 실현 가능성은 30~40% 정도다. 이 시나리오는 중동지역의 석유시설이 파손되고 전쟁 이후 증산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다.자연히 세계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국제유가는 한때 40달러까지 치솟다가 2004년 말까지도 최소한 30달러 이상 비교적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2003년 상반기에 전쟁에 따른 후유증이 몰리면서 연간 미국 경제성장률을 약 0.5%포인트 정도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가 중동지역 전역으로 파괴력을 행사해 중동전으로 비화되는 경우다. 비록 실현 가능성이 5~10%로 극히 낮게 보고 있으나 세계경제로 봐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다.이 경우 국제유가는 한때 80달러로 급등하다가 그후 안정된다 하더라도 2004년 말까지는 35달러 이상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미국 경제성장률은 한때 마이너스 4%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과거 걸프전 등의 경우를 감안해 본다면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첫번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물론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으로 이면에는 그만큼 많은 비용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대표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의 재정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각국의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이번 전쟁에 따른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올 회계연도에 미국의 재정적자는 약 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0년대 초에 이어 쌍둥이 적자(Twin Deficit)를 맞게 됐다. 전쟁과 전쟁 이후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이 많은데다 그동안 경기부양 차원에서 세금감면책(Tax Cut)을 추진한 결과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도 재정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미 연방기금금리도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단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연방기금금리 1.25%는 한 나라의 적정금리 수준을 따지는 테일러 준칙(Tayler’s Rule)을 통해 볼 때 미국경제 여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본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도 금리가 낮다. 결국 증시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단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번 전쟁에 따른 기회비용인 셈이다.경제시스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미국 경제시스템을 이라크전쟁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기업활동, 미국민의 일상생활, 주가, 미 달러화 가치 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해 왔다.한마디로 이라크전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이후 미국경제는 ‘전시경제 체제’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경제체제도 이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그만큼 미국경제의 위상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9ㆍ11테러 이후 암묵적으로 세계경제를 전시체제를 몰고 간 것도 이런 체제의 특성을 부추겼다.백업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줄 것으로 보인다. 9ㆍ11테러 이후 세계적 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 혹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평가시 백업시스템의 확보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았다.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전쟁 등에 따라 경제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우려되는 엄청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결과 현시점에서 최소한 국가기간망에 대해서는 백업시스템이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대부분 금융기관들도 백업시스템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백업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테러, 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확실시된다.모든 경제시스템의 백업시스템을 갖춰 놓는 일은 계속해서 국가 혹은 민간 과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기구의 역할은 더욱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세계 각국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냉전종식 이후 국제관계는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되는 경제이기주의가 지속돼 왔다. 그 과정에서 각국간의 마찰이 증대되고 환경오염, 기상재해, AIDS, 빈곤문제 등 세계적인 현안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면서 개도국과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선진국에 대항하는 반세계화 물결이 거세졌다.다행히 9ㆍ11테러를 계기로 테러와 세계경기 동반침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국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테러집단을 지구상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지역(Tax Haven Area) 등을 통한 돈세탁 자금이 테러집단에 유입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각국간의 협력이 불가피했다.‘큰 정부론’ 국민 호응 얻을 것문제는 각국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기는 했으나 세계경제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의 일방주의와 일본, 유로랜드 회원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각국간 협력의 정도가 약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점이 우려된다.개별국가 차원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정부가 경제에 될 수 있는 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Small Government)에서 테러와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큰 정부론’(Big Government)이 국민들로부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자연스럽게 경제정책의 구심점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 작은 정부론에 부합되는 경제정책은 통화정책인 반면, 큰 정부론에 맞는 정책은 재정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9ㆍ11사태 이후 ‘재정정책의 동조화’라고 부를 만큼 세계 각국들이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지출과 조세감면을 일제히 추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반면 금리정책의 효과는 계속해서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통상적으로 금리정책의 효과(금리인하시 가정)는 ‘통화공급 확대 → 금리인하 → 민간소비 등 총수요 증대 → 국민소득 증가’의 경로를 거친다. 이른바 유명한 ‘케인스의 통화정책 전달경로’(Keynesian’s Transmission Mechanism)다.이때 금리인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에 따라 민간소비든 기업의 설비투자든 경제주체들이 민감(Elastic)하게 반응해야 한다.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금리를 아무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미 테러사태 이후 ‘금리인하 무용론’ 혹은 ‘금리인하 반감론’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이런 전달경로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각국의 금리가 경제여건에 비해 너무 낮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시장금리는 더욱 떨어졌다. 미 테러와 전쟁우려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경향(Resort to Risk)에서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Flight to Quality)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미 테러와 전쟁 우려 과정에서 한동안 투자대상으로 채권이 선호되면서 ‘채권투자 증대 → 채권가격 상승 → 채권수익률 하락’을 통해 시장금리가 더욱 떨어졌다. 그결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부채를 이용해 부동산, 금, 원유와 같은 실물투자를 하는 것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른바 ‘부채-디플레 신드롬’(Debt-Deflation Syndrome)이 확산됐다.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경기침체기에 부동산가격이 전세계적으로 오른 것도 이 같은 저금리에 따른 실물 선호 경향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결국 이번 전쟁 이후에도 부동산경기가 계속해서 활황세를 보일 경우 전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가 이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는 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미국민을 포함한 전세계인의 일상생활에도 이번 이라크전쟁에 따른 영향이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 테러 직후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과 보조를 맞춰 애국소비운동이 전개됐다. 한동안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국가 혹은 국기에 대한 애국심이 고조돼 테러 이후 오랫동안 미국의 각 가정에는 성조기가 꼽힌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전쟁 이후에도 이런 현상은 오랫동안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고용형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높은 연봉을 중시해 회사를 택하고 평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취업의 최우선 덕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친족이나 자국민에 대한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번 전쟁 이후 일상생활의 커다란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역발상 경제’의 이점 최대한 활용해야결국 이번 이라크전쟁은 세계경제에 실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굳어져 21세기 세계경제질서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 현시점에서 한동안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우리 경제를 보면 전쟁과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삼은 적이 비교적 드물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래 위기를 당한 때가 크게 보면 이번 침체국면을 포함해서 다섯 차례다.가장 첫번째 위기는 1972년 사채동결 파동과 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찾아왔던 불경기다. 그후 79년 제2차 오일쇼크와 군사 쿠데타에 따라 극심한 불황을 경험한 때가 두번째 찾아온 위험시기였다.정도의 차는 있지만 84~85년에 걸쳐 정권교체기에 찾아온 경기침체와 80년대 후반 버블의 후유증에 따라 90년대 초에 불황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97년 하반기 이후에는 우리 경제의 최대 시련기라 볼 수 있는 외환위기를 맞았다.이번 위기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회복되었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76년 이후 찾아왔던 중동건설특수, 86년 이내 3년 반 이상 지속된 3저 현상, 93년과 98년 이후 다시 찾아온 미니 3저 현상과 같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우연하게 찾아왔던 대외환경의 호재가 우리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됐다.오히려 대외환경의 악재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이른바 전쟁 등에 따른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크다는 의미다. 올 들어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이 구체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주가하락폭이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이제부터 우리 경제도 ‘역발상 경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입장에서는 대외환경변화를 완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동시에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과 에너지절약 노력을 정착시켜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삼으려는 도전정신을 길러야 한다.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