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의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는데, 이를 재검토할 경우 시장의 공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LH발 땅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대 혼돈에 빠졌다.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예정된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자칫 ‘패닉 바잉’으로 번질 것이란 두려움도 나온다. 2.4대책으로 최근 시장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섰으나, 재검토 또는 일정 차질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경우 주춤했던 매수세가 다시 폭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홍 대표는 “재검토는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흐트러뜨린다”며 “조사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부터 기준점이 없고 흡사 ‘판도라의 상자’에 가까워 (재검토론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기존 정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급부족으로 부동산 값이 상승할 것”이라며 “전면백지화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단 그는 “국민 신뢰도가 떨어져 보상 및 비리 건으로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사업 속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 불안을 즉각 일축하고 나섰다. 투기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겠지만, 시장의 공급 부족을 잡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진행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했고, 도심 개발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5만가구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토록 하겠다”며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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